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따라 난립된 훼손시설(축사, 온실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 하남시에서 총 27건(65만㎡)이 신청 접수됐다.
 
이 사업은 3천㎡ 이상의 밀집 훼손지 2개 이상이 결합, 총 1만㎡ 이상의 밀집 훼손지에 대해 사업면적 중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 할 경우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이다.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물류창고는 건폐율 60%, 용적률 120%, 높이 10m 이하로 신축할 수 있게 된다.

▲ 하남시 GB 내 훼손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축사 등 시설들     © 시티뉴스

하남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가 마감된 27건 중에는 국토교통부 협의에 부쳐진 사례가 2건(산곡⋅감북동)과 경기도 실무협의에 올려 진 경우가 2건(미사⋅산곡)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3건은 하남시 자체 검토(협의, 보완)가 진행 중에 있어 시 검토를 통과하면 경기도를 거쳐 국토부 협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접수된 사례 중 일부는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으로 추진될 기업이주단지(산단)에 포함될 것에 대비해 산단 확정 후 협의 여부가 가져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접수된 ‘훼손지 정비사업’은 최종적으로 국토부 협의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행위허가를 받아 물류창고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