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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종성 ‘한강수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신속확정 위한 개인정보 이용근거 마련
한근영 기자
▲ 임종성 의원     © 시티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민주당, 광주시을)이 지난 8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의원 측에 따르면, 개정안은 한강수계법의 주민지원대상자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요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한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매년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나 상속·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환경부가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만 1~2개월이 소요되는 등 대상자 확정 지연과 오류가 발생해 지원대상 주민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제도 미비로 인한 행정불편이 개선돼 광주시 등 팔당 상수원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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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1 [15:21]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바로보자 21/01/21 [18:51]
ㅁ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와 정권재창출을 위하여 다음과같은 공약을 내걸어라! 1.우선 정치인의 범죄는 공소시효 없게하고 사면 복권도 없게하며 2. 특히 병역기피나 탈세사실이 있는자는 공직에 임명되거나 공직선거에 피선거권을 발탈하는 법을 만들고 3. 모든 공직자의 공직중에 범한 죄는 시효없이 퇴임후라로 민형사책임을 물어 국가와 사회에 끼친 손해의 50배를 물게하여 공직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할수있는 법을 이번 국회에서 제정하고 4.국회다수의석을 가진 여당으로서 과도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스스로 대폭축소할것을 권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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