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사회에서 국민신문고 등 여러 기관에 신청접수 또는 제기하고 있는 각종 민원 10건 중 3건 가까이가 ‘반복민원’(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제출)으로 채워지는가 하면 이로 인해 회신을 받지 못하는 ‘종결민원’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하남시는 반복민원 건수에서는 남양주시(2만5271건) 김포시(1만3527건)에 이어 3위를 보였으나 반복민원 비율에서는 1위, 종결민원 비율 역시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국민신문고를 사용하고 있는 2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국민신문고와 기관 홈페이지, 모바일을 앱을 통한 생활불편신고 등 10여개의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반복민원을 비교분석 보고 결과 나타났다. 

▲ 반복민원을 방증할 수 있는 하남시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 코너.     © 시티뉴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하남시는 총 4만4305건이 처리된 가운데 ▷일반민원이 2만3058건 ▷빈발민원 8931건 ▷반복민원 1만2316건으로 반복민원이 전체의 28%에 육박했다.

하남시의 반복민원 비율(28%)은 조사대상 20개 시⋅군의 평균(9%)보다  19%,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시(남양주⋅김포⋅하남⋅화성⋅용인) 평균(14.6%)보다 13.4%가 각각 높은 수치다.

또 경기도를 상대로 한 반복민원(1만1843건) 평균(16%) 보다 12%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상위 5개 시 반복민원(남양주-2만5271건, 김포-1만3527건, 하남-1만2315건, 용인-3483건)은 조사대상 20개 시⋅군 전체 반복민원의 87.2%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하남시는 회신 없이 ‘종결민원’이 반복민원(1만2316건) 중 754건을 차지해 종결민원 비율 역시 가장 많은 6%를 나타내 상위 5개 시 평균(1.7%) 보다 4.3% 높았다.

상위 5개 시 종결민원 비율은 남양주 김포시가 0%, 화성시 1%, 용인시가 3%다.

경기도의 비교분석 보고는 ‘반복민원 비교분석을 통해 자치단체별 현황을 공유하고 반복민원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공동 대응 및 민원만족도 향상’ 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분석보고를 통해 기반시설이 미흡한 신도시에서 반복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반복민원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하남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는 작년 연말부터 8일 현재까지 유사한 내용으로 보이는 수 천 건의 ‘비공개 글’들로 채워져 있어 ‘반복민원 비율 경기도 1위’를 방증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