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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몰제 ‘곤지암공원’ 난개발 우려
도시계획시설 해제...시 “보전녹지로 개발 불가”
한근영 기자

곤지암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해제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곤지암리 460-20 일원 8만3233㎡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공원 용도로 지정된 후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공원은 자동 해제된다.

 

곤지암공원은 1989년 1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10년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됐었으나 지대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사업이 중단된 채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다 이번에 해제 고시된 것.

 

이에 따라 공원부지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 왔던 토지주들은 30여년 만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개발에 대한 의욕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공원부지는 주택과 시립도서관, 버스터미널을 비롯한 곤지암 역세권과도 근접, 개발압력이 높은 곳으로 토지주들은 2010년 공원조성사업이 중단되자 공원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잇달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원구역 해제에 따라 무분별한 주택과 창고 등이 뒤 엉켜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 A씨는 “곤지암은 역세권개발 등으로 거센 개발압력을 받는 곳”이라며 “공원부지가 도심과 붙어있어 토지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와 함께 개발가능한 것부터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발압력에 대해 광주시는 공원 전구역이 보전녹지로 지정돼 있어 개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곤지암근린공원은 국토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근린공원 결정효력(일몰제)이 상실됐다”면서도 “공원구역은 경사도가 높고 모두 보전녹지로 지정돼 있어 개발은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했다.

 

시는 올 4월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을 마련, 공원해제지역에 대해 기존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변경,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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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21 [14:19]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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