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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2조8천억
총 1023개소, 2020∼24년까지 36개소 집행...25년 이후 967개소
고승선 기자

하남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2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이 1023개소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2조8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에 드는 이 같은 비용은 올해 당초예산(안) 5753억 대비 5배에 가까운 예산이 수반돼야하는 만큼 장기적 측면에서도 완전한 집행 종결까지 기대하기란 어려운 처지다.

 

설상가상 2025년 이후에는 967개소(도로 122, 공원 118)가 실효를 잃게 될 상황에 처해있어 하남시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실효가 종료되는 967개소 집행에만 무려 2조639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계획’을 묻는 시의회 시정 질문에 10일 단계별 집행계획 답변에서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의 경우 ▷도로 693개소(사업비 1조8008억) ▷주차장 139개소(사업비 3303억)이며 공간시설은 ▷공공공지 152개소(474억) ▷공원 105개소(4133억) ▷녹지 34개소(484억) 그리고 방재시설인 ▷하천 39개소(1536억) 등 총 1023개소다.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하남시     © 시티뉴스

 

관련해 하남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1단계는 2020년∼ 2022년까지 24개소, 2-1단계는 2023년∼2024년 12개소, 2-2단계는 2025년 이후 987개소로 설정했다.

 

1단계 중 2020년에는 120억을 투입, 14개소(도로 7, 공원 1, 하천 6)를 대상으로 보상하거나 또는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에는 7개소(도로 6, 하천1) 집행에 226억을 투입하고 2022년는 3개소(도로 1, 공원 2) 집행에 427억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2-1단계인 2023년에는 10개소(도로 6, 공원 4)에 518억, 2024년 2개소(공원 2)에 240억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효 종료 시점이 되는 2025년 이후인 2-2단계에서는 987개소(도로 122, 공원 118)에 대해 일괄 처리(페지 또는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2단계는 2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중 94.5%(2조6천398억)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판결에 따른 올해 7월 1일 일몰제 대상이었던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정을 완료했으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에는 재정적 난관이 있다.”며 “도로와 공원, 하천 등 해당 사업부서에 단계별집행계획에 의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또 “미집행 시설에 있어 많은 민원이 집중돼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선해제 취락지역 내 6m 소방도로”라고 지적하고 “이들 시설을 폐지할 경우 맹지가 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민원 발생이 불 보듯 해 현재로서는 뾰족한 구제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2025년 이후 실효가 종료되는 987개소 시설 중 주차장과 공원은 폐지될 수 있으나 도로의 경우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축소 조정할 뿐 폐지하지 않는 다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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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2 [08:36]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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