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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토지보상안내 연재>손실보상협의 불성립 구제-⑧
시티뉴스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토지 또는 건축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나요?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동의하면 보상금 중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대출금만큼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과 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의 불성립시 구제 절차


수용재결은 토지주가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요.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의 신청기간은 사업인정 고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재결신청이 없으면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도로법 등 개별법에서 재결신청기간의 특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3항에 의거 토지보상법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당하게 재결신청을 지연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결신청을 조속히 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당시 감정평가자 선정 및 보상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보상액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보상액산정의 가격시점은 수용재결에 의한 경우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용평가금액이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토지보상법」 제68조의 규정은 수용 및 이의재결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용재결금 공탁 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상금은 어디에 공탁되며,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탁금은 보상금을 공탁한 공탁소에서 수령가능하고 보상금액별⋅공탁소별로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관할 공탁소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방문하실 것을 권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1-790-9589, 953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시티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위배시 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문의=031-794-7830
기사입력: 2020/09/29 [11:24]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토지보상 20/10/07 [09:54]
수용재결 신청을 사업시행자만이 할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인거 같아요 사업인정고시가 된 이후에 사업시행자는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는것 맞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주는 " 조속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고 60일이 지나면 지연 기간에 따른 이자를 게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곳의 토지보상에 관한 질의 응답은 사업시행자 위주 보다는 토지주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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