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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토지보상안내 연재>대토보상/채권보상/잔여지 보상-⑥
시티뉴스

 토지보상 Q&A

 

사업시행자 별로 보상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 아니요.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됩니다.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유사조건과 공적규제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를 감독기관에서 감독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금액이 산정됩니다.

 

토지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요?
 ☞ 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토지가격을 용이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비준표)라는 일률적인 산식에 의해 산정하지만,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보상대상토지의 개별특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결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토지보상금이 낮은 경우 협의기간에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다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통해 알게 된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차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각 단계 별로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칠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금액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하여 운용하는 것과 재결, 소송 등을 통한 금액인상 중 유리한 쪽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대토보상이란 무엇인가요?
 ☞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대상자의 기준은 대지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 자(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입니다.
    

대토보상 면적은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조건이 있으며 대토보상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현금보상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     © 시티뉴스

 

 

채권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 손실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지급합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 기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구·읍·면이나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제외한다.

 

잔여지 보상의 청구시기는 언제인가요?
 ☞ 토지의 일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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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2 [08:50]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토지보상 20/09/24 [13:41]
협의과정에서 토지보상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면 협의경위서를 통해서 협의를 거부하고 조속재결신청을 하면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목에 불구하고 현재의 이용상황 도로여건, 그리고 가정 중요한것은 인근의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참고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재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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