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말 주민공람을 통해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변경결정(안)이 추진됐던 하남시 취락지구인 버섯골 취락인 미사동 541-69번지 일원 6만4545㎡가 1년 6개월 만에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지구 내 나대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다시 주민공람을 해제 추진을 밟게됐다. 

하남시는 최근 해제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가 해제 의견을 통보한 것을 토대로 2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버섯골)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취소’를 공고했다.

시는 공고를 경기도는 ‘버섯골 집단취락 내 대규모 나대지로 산정한 토지 내 주택 및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여 대규모 나대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 사유로 ‘나대지가 아닌 주택으로 호수를 산정 할 경우 호수밀도가 낮아져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나대지로 산정한 토지 내 단독주택 철거 및 건축물대장 멸실 될 경우 계획(안)을 재수립하여 관련 행정절차 이행’ 입장을 내놨다.

앞서 경기도는 하남시의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작년 9월 입안요건 미충족을 들어 보완을 지시했고 이에 시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경기도로부터 회수하는 동시에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