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종합광주하남시티칼럼
편집 2020.10.29 [03:03]
자유게시판공개자료실기사제보
HOME > 하남 > 사회
손실보상협의⋅불성립 구제
<도시공사 토지보상안내 연재>계약 및 협의불성립 구제절차-⑤
시티뉴스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1) 보상금이 산정되면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기재하여 별도 문서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2)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기간이 지난 후에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토지보상금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하며, 접수에서 보상금 지급까지 약 2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관계 말소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협의불성립시 구제 절차


가.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1)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재결이 신청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의뢰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할 의견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열람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는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열람기간을 준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1)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하게 됩니다.

 

예)2020년 6월 23일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받은 날을 뺀 6월 24일부터 기산하여 30일 되는 날인 2020년 7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합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2)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 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재결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으며 이의재결시까지의 처리기간은 약 120일 정도 소요됩니다.


4) 공탁된 보상금에 대해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면 수용재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의신청이 각하되니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가 있음을 표시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1)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시티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위배시 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문의=031-794-7830
기사입력: 2020/09/18 [10:05]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신도시-토지보상 안내] 주요 질의 및 응답 시티뉴스 2020/09/29/
[신도시-토지보상 안내] 주요 질의 및 응답 시티뉴스 2020/09/28/
[신도시-토지보상 안내] 주요 질의 및 응답 시티뉴스 2020/09/22/
[신도시-토지보상 안내] 손실보상협의⋅불성립 구제 시티뉴스 2020/09/18/
[신도시-토지보상 안내] 기타 보상 시티뉴스 2020/09/14/
[신도시-토지보상 안내] 건물⋅영업 보상 시티뉴스 2020/09/08/
[신도시-토지보상 안내] 토지 보상 시티뉴스 2020/09/04/
[신도시-토지보상 안내] 보상협의와 수용 시티뉴스 2020/09/02/
최근 인기기사
시티뉴스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보호 규약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e시티뉴스 등록번호(경기아00015. 2005년 10월 20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6, 806호(신장동 524 하남리빙텔 806호) 대표전화 : 031-794-7830
광주지사:경기도 광주시 탄벌길37번길 33-12
종별:인터넷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고승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근영
Contact k2ctnew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