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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해병전우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 사업을 추진해 고령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남시의회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개회되는 제297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의원발의 조례로 상정했다.
지원조례(안)에 따르면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사업은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자율방범) 활동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등 6개항이다.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은 ▷고령 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고령 장애인 돌봄 사업 ▷고령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고령 장애인 여가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고령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8개항이다.
일련의 의원발의 지원조례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원정책의 다변화에 따라 봉사와 헌신 복지에 대한 부분이 핀셋 지원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평가와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단체를 콕 집어 지원한다면 유사한 단체들과의 형평성 등 공정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 조례 심의에서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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