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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해병전우회⋅고령 장애인 지원 필요’
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긍⋅부정 양립
고승선 기자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해병전우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 사업을 추진해 고령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남시의회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개회되는 제297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의원발의 조례로 상정했다.

 

▲ 하남시의회     © 시티뉴스

 

지원조례(안)에 따르면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사업은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자율방범) 활동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등 6개항이다.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은 ▷고령 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고령 장애인 돌봄 사업 ▷고령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고령 장애인 여가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고령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8개항이다.

 

일련의 의원발의 지원조례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원정책의 다변화에 따라 봉사와 헌신 복지에 대한 부분이 핀셋 지원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평가와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단체를 콕 집어 지원한다면 유사한 단체들과의 형평성 등 공정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 조례 심의에서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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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4 [14:14]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어이상실 20/09/15 [10:21]
한낱 이익 친목 단체들에게 조례를 만들어 지원해준다고? 이미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무슨 특혜성 조례를 만든단 말인가? 자기들의 친목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서 표에 ?주린 정치인들 끼워 들여 가치를 높이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나 술이나 마시면서 못된 짓거리하다 징계중인 공무원도 해병대 출신이라고 우쭐대고 다니고 이곳저곳 말썽 많이 피우는 사람들도 많은것으로 아는데 어이가 없다. 봉사는 극히 일부인데 시민단체들은 뭐하는가. 이런거 감시 안하고. 시의원들도 특혜성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라. 수정 삭제
zz 20/09/15 [11:30]
발의의원 누구지?? 해병전우회에서 다음선거때 표 받을라고 하나.... 이러다 별의 별 단체별로 조례 다 생겨나겠구만... 수정 삭제
미사 20/09/15 [12:55]
시청에서는 왜 이런걸 조례로 올리는지 모르겠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활동실적, 지역사회 공헌도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나올텐데시장이 하라고 시켰나? 예전에는 의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 시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감시 활동을 잘해 온거 같은데 갑자기 이상하게 되어 가는 거 같다. 능력과 자질도 없이 사람들 인심만 얻으려는 표식이 표순이가 누군지 이참에 밝혀 볼까? 수정 삭제
20/09/15 [13:03]
교통단속, 방법활동, 하천 정화활동은 학부모단체, 관변단체, 범죄예방단체, 환경단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거기 밤그릇 뺏어 먹겠다고? 노령장애인은 연령별로 차별하려는 거야 뭐야? 노인에 대한 각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구나. 어린애 거시기에 ?은 밥풀 떼 먹으려는 심뽀가 아니고 무엇인가? 수정 삭제
해병대원 20/09/15 [13:07]
대충 누구 누구가 움직이는지 냄새가 난다. 창피한 일이군 해병대의 전통과 애국심을 무시하는 해병전우회는 해병대지원조례 상정을 즉각 증지토록 시의회에 항의하라. 시위회는 조례를 부결시켜라. 수정 삭제
gg 20/09/16 [12:46]
특혜인지 거래인지 문제가 될거 같은데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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