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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토지보상안내 연재>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④
시티뉴스

 <기타 보상>

 

○ 축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휴업 또는 폐업 등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보상합니다.

 

-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부화업 또는 종축업

아래 표에 규정된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 예 : 닭 50/200 + 돼지 10/20 + 사슴 10/15 ≥ 1

▲     © 시티뉴스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 보상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 ․ 산란율 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 보상합니다.

 

○ 과수 등에 대한 보상

과수 ․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묘목 제외)에 대하여는 수종 ․ 규격 및 이식의 난이도 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묘목은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며, 매각 손실액이 있는 경우 그 손실을 평가 보상합니다.


○ 농작물에 대한 보상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농작물 손실은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은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 가액으로, 그 외 농작물은 예상총수입(최근 3년간의 평균총수입)의 현재가격에서 소요비용을 뺀 현 가액으로 보상합니다. 단, 영농보상을 받은 자는 제외


○분묘에 대한 보상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분묘 이전비 ․ 석물 이전비 ․ 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 이전보조비는 묘지면적에 묘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에 소재한 법인 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연고자가 없는 분묘는 이전보조비를 제외한 유연묘 보상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 휴직 또는 실직보상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참작하여 보상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① 근로장소 이전으로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경우:
휴직일수(90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되,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상

 

② 근로장소 폐지 등으로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총상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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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4 [10:46]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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