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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영업 보상
<도시공사 토지보상안내 연재>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③
시티뉴스

<건물 보상>

 

○ 건축물 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구조 ․ 이용상태 등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건축물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소유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로서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보수비로 평가 보상함. 단,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부분의 가격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 특례
① 주거용 건축물(무허가 건물 제외)로서 평가한 금액이 6백만 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백만 원으로 보상함

②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 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를 가산하여 보상하며, 가산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으로 함

 

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며, 무허가 건축물 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영업 및 영농보상>

 

○ 영업손실 보상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은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합니다.

 

※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
①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②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휴업기간은 4월 이내로 하며,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휴업 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손실보상액 산정
①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②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③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은 2년간 영업이익(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의 합계액으로 평가 ․ 보상합니다.

 

※ 영업폐지의 인정기준
①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영농손실 보상

실제 재배하는 농작물 보상과 별도로 농민이 영농을 계속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농업의 손실보상은 도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보상대상자
① 보상계획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실제경작자
② 임차농지일 경우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간의 협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각각 50%씩 지급
③ 임차농지일 경우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


-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액 산출
① 농업손실보상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농업손실보상금 = 편입농지면적(㎡)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

②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를 활용하여 작성되며, 한국감정원(http://www.kab.co.kr) 홈페이지 고객센터/법규보상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실제소득 입증시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보상합니다.


※ 보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ㆍ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ㆍ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ㆍ타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토지
  ㆍ농민이 아닌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ㆍ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농기구 보상
①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2/3이상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농기구를 이용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편입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60% 이내)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②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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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08 [09:50]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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