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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도시공사 토지보상안내 연재>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②
시티뉴스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보상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토지보상(토지보상법 제70조) ▷건축물보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영업 및 영농보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기타 보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58조)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토지 보상>

 

○ 토지의 평가기준
수용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등이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며,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적 거래에 의한 가격등)는 보상평가시 배제됩니다.

 

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가격시점 현재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주관적 가치 또는 특별한 용도로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부지,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 건축물 건축당시 또는 불법 형질변경 당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보상합니다.

 

※ 예외사항
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부지와 1995.1.7이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 변경 토지는 현황 평가합니다.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1/5 내지 1/3로 평가 보상합니다.

 

○ 잔여지의 보상

잔여지란? 토지의 일부가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를 말한다. 이럴 경우 토지 전부를 매수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잔여지의 판단 기준
 ①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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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04 [09:48]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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