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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수도법 내 ‘정비발전지구’ 신설 주목
최종윤, 지구에 과밀억제권역 등 포함 추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승선 기자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는 대표적 규제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도법)을 놓고 국회에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비발전지구’ 신설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최종윤 의원이 하남시를 이 지구에 포함시키는 추가적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정비발전지구’ 신설을 골자로 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광주시 갑)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에 이어 현재 수도권 내 국회의원 5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발의되 있는 개정법률(안)은 자연보전권역을 중심으로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며 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총량규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최종윤 의원     © 시티뉴스

최종윤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보전권역을 중심으로 한 정비발전지구에 하남시 등이 적용받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을 포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까지 포함시키는 등 제20조의 2(정비발전지구 지정)부터 제20조의 6까지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정비발전지구’ 신설이 중요한 것은 신설조항에 들어있는 이 법 제20조의 4(정비발전지구 규제 특례 등) 때문이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받게 될 규제 특례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 ▷제19조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제20조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이전, 업종 변경 등의 제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총 8가지로 이들 규제를 받지 않고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 중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는 당면한 교산신도시 개발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수도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다양한 개발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윤 의원은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규제 합리화로 교산신도시 등 3기 신도시를 포함 수도권 내 도시들이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형 복합도시’로 균형발전 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윤 의원이 추가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6종의 유사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병합심사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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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03 [14:20]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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