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종합광주하남시티칼럼
편집 2020.10.01 [12:02]
자유게시판공개자료실기사제보
HOME > 하남 > 경제
보상협의와 수용
<도시공사 토지보상안내 연재> 토지수용절차-①
시티뉴스

하남도시공사는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보상과 관련 ‘알기 쉬운 보상안내’ 가이드를 발간, 보상에 따른 세부절차와 손실보상에 있어 유의할 사항 안내에 들어갔다.

 

보상은 크게 재산권 보상과 생활권 보상으로 구분되며 재산권 보상은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을 또 생활권 보상은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을 함의하고 있다.

 

<시티뉴스>는 ‘보상안내’ 가이드의 목적인 시민궁금증과 민원해소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연재 순서는
1. 토지수용 절차(토지수용 절차 및 주의사항)
2.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보상의 종류, 토지보상)
3.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건물보상, 영업 및 영농보상)
4.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기타보상, 토지보상)
5.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내용)
6. 협의불성립시 구제절차(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 
7. 주요 질의 및 응답(시행자별 보상금액 차/지장물 조사에 대한 내용,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차이, 재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 증액) 
8. 주요 질의 및 응답(대토보상/채권보상/잔여지 보상)
9. 주요 질의 및 응답(건물보상/영업 및 영농보상/기타보상)
10.주요 질의 및 응답(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협의불성립시 구제절차)로 게재된다. 

 

1. 토지수용절차

토지수용절차는 크게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보상대상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시 가능하면 참석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협의시에는 담당자에게 관련서류를 반드시 문의하여 서류가 빠지지 않게 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비 시에는 보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 열람공고 후 감정평가에 꼭 참석하여 관련 이의사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먼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있으며 협의매수와 수용에 의한 취득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시티뉴스

 

▲     © 시티뉴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시티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위배시 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문의=031-794-7830
기사입력: 2020/09/02 [10:05]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신도시-토지보상 안내] 주요 질의 및 응답 시티뉴스 2020/09/29/
[신도시-토지보상 안내] 주요 질의 및 응답 시티뉴스 2020/09/28/
[신도시-토지보상 안내] 주요 질의 및 응답 시티뉴스 2020/09/22/
[신도시-토지보상 안내] 손실보상협의⋅불성립 구제 시티뉴스 2020/09/18/
[신도시-토지보상 안내] 기타 보상 시티뉴스 2020/09/14/
[신도시-토지보상 안내] 건물⋅영업 보상 시티뉴스 2020/09/08/
[신도시-토지보상 안내] 토지 보상 시티뉴스 2020/09/04/
[신도시-토지보상 안내] 보상협의와 수용 시티뉴스 2020/09/02/
최근 인기기사
시티뉴스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보호 규약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e시티뉴스 등록번호(경기아00015. 2005년 10월 20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6, 806호(신장동 524 하남리빙텔 806호) 대표전화 : 031-794-7830
광주지사:경기도 광주시 탄벌길37번길 33-12
종별:인터넷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고승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근영
Contact k2ctnew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