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면(530만8천㎡) 중 10∼20%인 53만1천㎡∼106만2천㎡에 대해 훼손지 복구사업이 진행된다.

복구는 ‘훼손지를 손실(훼손)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구사업은 ‘복구를 통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통칭되고 있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근거해 해제지역 개발사업자는 사업대상지역 밖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체육 공간 등으로 복구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침에 따라 복구 면적은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20% 범위 내에서 중도위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면적으로 하고 사업지구 녹지비율은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

▲ 교산 신도시     © 시티뉴스

하남시는 이와 관련 지난 21일 사업시행자인 LH와 첫 ‘교산지구 훼손지 복구계획 업무협의’를 열고 협의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훼손지 복구사업은 지침에 따라 수립되며 올 연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대상지 선정은 매우 어려운 난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복구사업지역 선정 기준은 관할 자치단체의 관리계획에 반영된 복구대상지를 우선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제대상지로부터 인접한 훼손지(10km 이내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 지구내의 인접지와 해제대상지로부터 5km 이내의 훼손지)를 우선 선정과 ▷복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달성 효과가 큰 곳에 대해 지자체장과 협의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