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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원안 ‘공타’ 통과가 관건
분석결과 B/C 0.58→0.7 넘어야...시, 최신 교통DB 제공 기대감 줘
고승선 기자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인 ‘3호선 원안’ 추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예비타당성조사(이하 공타)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최대 관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적용은 면제됐으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총 사업비 1천억 이상)으로 반드시 공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

 

관련해 LH가 한국교통학회에 의뢰, 3호선 연장에 대해 4단계 교통수단을 놓고 예측모형을 준용한 경제성 분석 결과 B/C 0.58가 도출, 기획재정부가 자체 공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약 B/C 0.7∼0.7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제시된 3호선 연장 노선계획     © 시티뉴스

 

학회는 3호선 연장으로 감일역과 하남시청역 외에 신도시 내에 3개의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 수요예측을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 도출된 B/C 0.58를 0.7 이상으로 하기 위해 ‘수요는 높이고 편익은 늘리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당면 과제로 부상했다.

 

B/C를 높이기 위한 사업비 절감 대안으로 복선전철을 단선철도로 또 정류장(역사)을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으나  3호선 원안 추진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외로 밀려났다.


그러나 난관이 부정적이지 만은 않아 보인다. 광역교통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하남시와 주민들의 3호선 원안 요구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타에 대비한 B/C 상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자칫 공타가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을 우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통상 1년 소요되는 공타를 5개월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타 신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3호선 연장을 둘러싼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인식은 19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도시철도 3호선 하남연장 사전조사 및 도입방안 연구용역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는 ‘3호선 원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최종윤 의원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재한 것으로 공타 통과에 대비한 방법론 찾기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LH, 대한교통학회 관계자와 최종윤 의원 김상호 시장, 교산대책위와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3호선 연장 분석결과를 놓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국토부와 하남시     ©시티뉴스

 

국토부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은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교통적으로 경전철이 편리하다고 판단했으나 하남시와 주민들의 요구를 받고 3호선이 주는 상징성에 무게를 두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가 면제된 사업인 만큼 공타 역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획재정부와 수차에 걸쳐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에는 공타를 통과해야 한다는 쪽으로 귀결돼 아쉽다.”며 “문제는 공타 신청에 앞서 BC분석을 상향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3호선 연장은 공타와 국가철도망구축계획(광역교통망 기본계획), 서울시 동의 등 3가지가 관건”이라며 “서울시의 동의 조건은 오금역과 감일역 중간에 1개의 정류장 신설요구”라고 전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제는 3호선 원안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상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전제 “통행량과 편익증가 등 B/C에 기여할 수 있는 2020년도 최신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교통학회에 전달한 만큼 타당성 조사에서 누락됐던 내용을 다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구 내에 설치하려는 정류장이 세분화 됐는지 재고해야 하고 타당성 평가 기준에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종합평가함에 있어 수익성에 비해 공익성(경제⋅정책적 타당성)이 70% 반영되고 있는 만큼 공공성 비중을 적용해 기재부 공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타당성 조사 분석결과를 설명했던 대한교통학회 김동선 교수는 “김 시장이 제공한 최신 국가 DB는 타당성 분석에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고 국토부 김승범 과장 역시 “시가 제출한 2020년 교통DB를 반영해 공타 B/C를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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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20 [11:28]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덕풍동 20/08/20 [12:22]
3호선 원안의 조속한 착공을 하남원주민의 한사람으로 적극 지지합니다. 수정 삭제
해달 20/08/20 [13:01]
하남시 돈으로 왜 서울에 지하철을 ~~빠를 착공 부탁드립니다 수정 삭제
교산 20/08/20 [13:03]
착공은 언제하려나... 수정 삭제
하남시민 20/08/20 [13:04]
3호선 연장만이 명품하남이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삭제
하남20년 20/08/20 [13:14]
교산신도시 3호선 사수! 수정 삭제
미사명품도시 20/08/20 [13:17]
하루빨리 하남에서 3호선 환승이 가능하길 바랍니다. 5호선 지하철 개통하니 너무 좋네요. 수정 삭제
미사주민 20/08/20 [13:28]
3호선 연장에 힘을 모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원도심 이용자와 미사에서 원도심으로 5호선을 이용해 이동하는 사용자를 반영하고 교산신도시 용적율 상향하는 점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삭제
교산 20/08/20 [13:32]
교산 신도시 성공을 위해 3호선 복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정 삭제
하남찐사랑 20/08/20 [13:40]
3호선 원안 조기착공!! 수정 삭제
하남 20/08/20 [14:04]
3호선 꼭 유치되었으면 합니다 수정 삭제
김유유 20/08/20 [14:18]
3호선 복선 원안대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정 삭제
교산대기 20/08/20 [15:07]
그쵸 bc값 올려서 3호선 복선화 전철 조기 착공 갑시다!!! 수정 삭제
하남 30년 20/08/20 [15:08]
하남시의 중장기적 발전을위해서는 3호선 복선 원안이 최고입니다. 하남시 힘내서 3호선 9호선 5호선 갑시다!!! 수정 삭제
원도심 20/08/20 [15:09]
하남 3호선 사수 ! 하남시 정치인분들 힘내주십시요!!! 시민모두가 응원합니다!!! 수정 삭제
교산 20/08/20 [15:10]
bc값 허수가 많은데 공타 통과 하기위해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삭제
가자 20/08/20 [15:10]
더이상 시간끌지말고 3호선원안 빨리빨리합시다 선교통 후개발 !!! 3호선 사수 수정 삭제
3호선 20/08/20 [15:11]
3호선 복선화 조기착공 염원합니다!!! 수정 삭제
하남시민 20/08/20 [15:21]
하남3호선 연장을 위한 국회의원, 하남시장, 국토부 등 여러 관계부처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원안인 3호선(복선)을 정부 스스로 뒤엎는다면 앞으로 누구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거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
하남시민10000 20/08/20 [15:31]
하남 3호선 복선직결 원안 지켜주십시요. 서울시는 한예종 유치를 하시던지, 사업비를 내시든지 제 몫을 하시면서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삭제
이남선 20/08/20 [15:36]
하남은 3호선 그대로 쭉 와야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정 삭제
하남시민 20/08/20 [16:04]
교산신도시 성공을 위해! 3호선 복선 원안 추진해주세요! 수정 삭제
하남인 20/08/20 [16:07]
명품도시 하남 3호선만이 답이다 수정 삭제
거란8 20/08/20 [17:09]
타지역에 40년간 살다가 하남시의 미래를 믿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들은 하남시에서 꿈을 키우면서 살겁니다. 시장님은 관계자 분들과 좀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호선 연장은 정부와 하남 시민과의 약속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수정 삭제
미소천사 20/08/20 [18:04]
하남시는 당초 정부와 국토부가 확정 발표한대로 3호선 착공해야합니다. 특히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3호선 교산신도시로 와야 합니다. 수정 삭제
미소 20/08/20 [18:06]
3호선 연장에 힘써주시는 국회의원님 하남시장님 하남시민들 모두 3호선 하남시 연장을 위해 끝까지사수합시다.. 수정 삭제
상산곡 주민 20/08/20 [18:30]
교산신도시 3호선 건설은 현정부 국토부장관 입에서 나온말입니다 국토부는 각종핑계 그만하고 교산신도시 3호선연장 확정발표 해야 함 수정 삭제
교산원주민 20/08/20 [19:17]
하남의 발전된 미래 교통을 위해 애써주시는 민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수정 삭제
하남시민 20/08/20 [19:19]
원안대로 온전한 3호선 추진만이 답입니다. 수정 삭제
감일주민 20/08/20 [19:20]
똑똑한 3호선, 정부가 예타 통과하고 추진하던 3호선 꼭!! 원안대로 추진해주세요. 수정 삭제
이유경 20/08/20 [23:41]
3호선 원안으로 조속한 착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하남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생각하면공타도 무난히 통과할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수정 삭제
하남3호선 20/08/21 [09:19]
3호선 무조건 들어와야해요 교산신도시 3호선 없으면 망합니다 베드타운 됩니다. 지금도 버스로 다니는데 하진짜 너무 힘들어요 수정 삭제
하남시민 20/08/21 [10:54]
하남에 3호선이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발전에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수정 삭제
산곡ic 20/08/21 [11:56]
하남의 발전은 교통인프라의 확충입니다
3호선 건설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하남우회도로 역활의 산곡ic도 선시공하여한다 수정 삭제
3호선이 올 수 있으려면 20/08/21 [13:59]
타당성 검토의 기준은 경제성이고, 교통수단의 경제성은 이용객의 숫자로 나타난다.
교산신도시의 인구는 창우동에 집중되도록 계획하였고, 하남시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신장2동(창우동 아파트단지)인데 3호선 연장계획은 이용객이 거의 없는 덕풍역(하남시청역)으로 계획하였다.
누구를 위한 지하철3호선 연장계획인가?
지금이라도 지하철3호선 종점 및 환승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수정 삭제
하남사항 20/08/21 [15:02]
하남 100년 대계를 위해 3호선 원안은 필수입니다 빠른 착공바랍니다 수정 삭제
하남 20/08/23 [13:52]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3호선 복선 원안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정 삭제
신도시화이팅 20/08/24 [23:14]
원안대로 3호선 갑시다!!! 그게 답이다!!! 수정 삭제
불쌍한 수용민 20/08/25 [10:02]
장난치지마라. 교산신도시와 지하철3호선은 한몸이다. 개발사업은 주민의 결사 반대를 무시하고 제 땅인 양 밀어붙이면서 교산신도시수용민의 주머니로 충당하는 3호선지하철은 공기업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해괴한 주장으로 가뜩이나 열받아있는 주민들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있다.하남시장은 3호선지하철 추진이 무산될 시 교산신도시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수정 삭제
하남지혜 20/08/26 [09:04]
교산신도시로 하남시청을 이전하면 문제 해결! 하남시 발전을 위해여 꼭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수정 삭제
sanhippo 20/08/30 [10:42]
3호선연장으로 하남전체의 발전이 되길 기원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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