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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 자족기능(기업유치) 어렵다’
핵심⋅권장유치업종 제시, 취⋅등록 등 지방세법 중과 난제 풀어야
고승선 기자

교산신도시에 판교 테크노밸리의 1.4배 규모인 자족용지 92만㎡(약 28만평) 확보 방침과 관련 지난 9일 ‘하남교산지구 일자리창출 및 자족기능강화 연구용역’을 통해 AI⋅IT융복합 산업 등 다양한 유치업종이 제시됐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설령 용역에서 도입 가능한 핵심⋅권장유치업종이 도출됐다 해도 현실적으로 기업유치 시 지방세법상 중과 적용돼 별도의 세제혜택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유치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데 근거하고 있다.

 

▲ 교산신도시 마스터플랜     © 시티뉴스

 

하남시 역시 내부 검토를 통해 ‘중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기업유치가 지난하다.’고 판단하고 ‘기업유치를 제약하는 제반 요소와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즉 조세지원(법인세, 소득세, 취 등록세, 재산세, 부담금)과 금융지원(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정책자금 융자, 채권발행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업유치는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시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과 전입,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이 1.1%~4.6%에서 5.3%~9.4%를 적용하는가 하면 등록면허세 또한 자본금의 0.4%에서 3배가 중과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토지공급 시 공급가격이 높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 또한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경기도가 시행한 대표적 성공사례인 판교 테크노밸리 등을 모델로 기업유치에 따른 제약사항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결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OCS)는 9일 간담회를 통해 밝힌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기업유치 활동 지원방안으로 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과 함께 ‘2011년 하남시에서 제정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란 조례가 제정됐으나 앵커기업 특별지원과 제제감면 등 지업유치 관련조항이 부재하다.’며 앵커기업 및 유방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만 언급, 자족용지를 통한 기업유치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응책 연구에는 미흡했다는 지적를 받고 있다.

 

이날 용역보고 간담회에서 하남시 김철수 일자리경제국장은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세법 적용은 중요한 문제인 만큼 향후 용역이 준공되기 전에 꼼꼼히 살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LH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OCS)에 의뢰, 진행되고 있는 ‘하남교산지구 일자리창출 및 자족기능강화 연구용역’은 작년 6월 17일 착수보고 이후 지난 9일 중간보고를 거쳐 오는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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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4 [14:03]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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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좋아 20/07/14 [19:35]
이세상에 쉬운일이 어디있답디까? 시장님을 중심으로 똘똘뭉처서 하나 하나씩 이루어 갑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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