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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농협, 불법농지매입 '사실무근'
임총서 업무용 부동산 취득 의결, 농지법 근거 매입
시티뉴스

서부농협이 마트상품 등 경제사업 재고자산을 확충하기 위해 농협 인근 토지인 춘궁동 245-2 일대 967평의 농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 '불법농지매입' 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티뉴스> 취재 결과 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제가 된 농협의 농지매입 가능 문제는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제2항 '농업생산자단체(농협 포함)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 농협이 이 법에 따라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제의 토지를 매입한 이후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명의신탁했다'는 의혹 제기는 같은 법 7항(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에 입각, 농지전용허가가 마무리 되지 않는 등 등기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유권 정리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협은 하나로마트 건축허가를 받은 10월 12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등기이전을 하면 된다는 판단 아래 현재 하남시가 추진중에 있는 이 토지내 250평 규모의 정부양곡창고 건축허가가 마무리 되는데로 등기이전을 마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농협은 지난 2003년 4월 18일 임시총회에서 문제의 토지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하기 위해 긴급 부의안건으로 상정, 의결 된 이후 토지주인 김모씨로부터 12억 7천만원에 이 토지를 매입했으며 김씨는 양도세까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또 토지매입 직후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로 인한 시발굴조사로 1년3개월을 끌어오다 올 9월 10일 '국가귀속대상 유물없음'이라는 발국조사 완료신고서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신청, 10월 12일 239평에 대한 허가를 받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조성비 1천546만원을 포함 토지형질변경면허세 및 국민주택채권 80만원과 지역개발공채 225만원을 하남시에 납부했다.

 이와 관련 농협의 한 관계자는 "공인 법인이랄수 있는 농협이 불법 농지매입을 했다는 주장은 한 마디로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말을 뗀 뒤 "명의신탁을 했느니 장기 미등기니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약 그같이 이뤄졌다면 농협중앙회에서 벌써 조치가 내려졌다"며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서부농협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변호사 자문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고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고승선 기자> k2ct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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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1/19 [15:45]  최종편집: ⓒ 시티뉴스
 
제6조 농지의 소유재한 농지법 04/11/20 [09:09] 수정 삭제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서부농협측에서 주장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농지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농지법 제6조에서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당연히 농지법을 잘못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창고를 신축하는것은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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