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종합광주하남시티칼럼
편집 2020.07.09 [13:05]
자유게시판공개자료실기사제보
HOME > 광주 > 경제
광주, 공장 돌출차양 규제개선 수용
건축면적 완화 요청 국토부 수용...단속 악순환 해소
한근영 기자

광주시는 경기도를 통해 제출한 ‘공장에 대한 돌출차양 건축면적 완화’ 규제개선 요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용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요청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자체 건의과제 5개 분야를 선정, 건의할 과제를 시·군별로 접수받았다. 이에 광주시는 소상공인 영업애로 사항이었던 ‘공장에 대한 돌출차양 건축면적 완화’를 요청, 국토부로부터 수용됐다.

 

시는 빗물과 햇빛을 차단하는 시설인 ‘돌출처마·차양’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건축면적에 산입된다는 현장애로를 확인, 관련부서에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창고용도의 경우에는 1M 이상의 돌출처마 차양을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키지만 공장용도 건축물에서는 1M 이상의 돌출처마 차양은 건축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해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본 건축물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기업인 등 관계자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창고용도와 같이 공장용도의 돌출처마·차양에 대해서도 건축면적이 완화되도록 건의과제를 제출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돌출차양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단속하는 악순환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시티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위배시 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문의=031-794-7830
기사입력: 2020/06/24 [11:11]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규제개선] 광주, 공장 돌출차양 규제개선 수용 한근영 기자 2020/06/24/
[규제개선] 양평, 수도법 유권해석 변경 이끌어 김영수 기자 2015/08/19/
[규제개선] 광주, 목리ㆍ직리천 폐천부지 매각 김영수 기자 2015/07/16/
[규제개선] 광주, 건축디자인 자문제도 변경 운영 김영수 기자 2015/07/03/
[규제개선] 고속도로 접도구역 10m로 규제완화 김영수 기자 2015/06/24/
[규제개선] 팔당상류, ‘기업 입지제한 풀린다’ 김영수 기자 2015/02/26/
[규제개선] 광주, 민원신청 때 시청 보유서류 필요없다 고승선 기자 2014/10/24/
[규제개선] 하남, 각 부서 참여 규제개혁연구회 가동 김영수 기자 2014/06/13/
[규제개선] 하남, 등록 규제 191건(법령위임 182건) 김영수 기자 2014/05/01/
[규제개선] 하남, 전 직원 규제개혁 공감 교육 실시 김영수 기자 2014/04/30/
[규제개선] 양평, 규제 46건 발굴ㆍ12건 개선 건의 김영수 기자 2014/04/25/
[규제개선] 양평, 청운 신론 농업진흥지역 5.2ha 해제 김영수 기자 2014/04/04/
[규제개선] 하남, 규제개혁 위한 T/F팀 본격 운영 김영수 기자 2014/04/01/
[규제개선] 광주,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운영 김영수 기자 2014/03/27/
[규제개선] 경기도, 기업규제 실태 전수 조사 실시 김영수 기자 2014/03/14/
[규제개선] 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로 전문건설업 지원 김영수 기자 2013/02/20/
[규제개선] 경기도, 전통사찰 GB보전부담금 인하 건의 김영수 기자 2013/02/05/
[규제개선] 광주, 2012년 공장설립 63건 무료대행 김영수 기자 2013/01/31/
[규제개선] 하남, 통신공사 사용전 검사기간 절반 단축 김영수 기자 2013/01/23/
[규제개선] 규제족쇄 양평 양수리 개발숨통 트여 김영수 기자 2013/01/21/
최근 인기기사
시티뉴스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보호 규약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e시티뉴스 등록번호(경기아00015. 2005년 10월 20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6, 806호(신장동 524 하남리빙텔 806호) 대표전화 : 031-794-7830
광주지사:경기도 광주시 탄벌길37번길 33-12
종별:인터넷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고승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근영
Contact k2ctnew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