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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 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엇갈린 판단이 나왔으나 시는 법원결정에 따라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사는 지난해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모 당시 B사가 제출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및 과다한 공사비 책정 등의 이유를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행정재판부는 A사가 주장한 모든 청구 내용은 “이유없다”는 판시로 기각, 광주시는 그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의혹이 해소돼 일몰제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같은 시기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 민원이 동시에 제기되었고, 감사원은 행정재판이 진행 중으로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을 하고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3호에 반하여 동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강행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동법 제29조 제2항 3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동법제29조 제1항 1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동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이를 무리하게 위원회에 상정해 행정재판부의 판시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6일 광주시로 시정 권고, 통보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잘못된 처사는 사업 진행의 혼선을 주고 지역사회에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조속히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자료 등을 준비, 법률자문을 받은 뒤 시의 입장을 제출하고 행정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업시행 관계자는 “광주시민들에게 문화, 여가, 생활 등 모든 연령대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공원조성을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업시행사는 중앙공원(경안동 산2-1 일원) 사업면적 45만1430㎡에 대해 공원시설 35만2138㎡(21.99%)과 비공원시설 9만9292㎡(78.01%)로 나눠 개발한다는 방침이며, 비공원시설에는 18~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 동 2,140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