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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폐기물처리시설, 개발주체 부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일체 포함...폐촉법 개정법(안) 발의
고승선 기자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 주체가 일체의 설치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현행법상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있어 막연히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한다.’는 규정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등의 지상 또는 지하에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략)로 개정, 지상⋅지하까지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해 분쟁소지를 차단하도록 했다.

 

더욱이 여기에서 말하는 설치비용이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개발주체가 부담토록 해 자치단체 부담을 없애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와 관련 택지개발 사업 주체인 LH가 하남시를 포함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설치비용 부담금을 환급해 달라며 천억 대 이상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장치의 일환이다.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0명 의원)했다. 

 

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법원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할 현행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는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임에도 현행법상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지하화’의 추진이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 법률 제1조에 규정된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다.”며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체에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자’를 추가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목적”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1천억 소송에 직면해 있는 하남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이어 해당 상임위 간사인 이 의원을 통해 법률개정 필요성을 전달함으로서 국회 발의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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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4 [12:42]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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