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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GB 불법 작년 한해 1500여건 조치
감사원 감사-100% 경기도 감사-51% 신규단속-34% 처리
고승선 기자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작년에만 무려 1563건을 조치(고발, 이행강제금부과, 원상복구)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GB 불법행위 관리와의 일대 전쟁을 치룬 한 해였다.

 

우선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1103건의 경우 그동안 손을 대지 못해오다 작년 한 해 동안 1건을 제외한 1102건을 처리, 사실상 100% 조치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 미조치를 들어 행안부가 2019년 지방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키로 하자 단속 인원 3명을 보강하면서까지 대응한 결과다. 

 

또 항공촬영을 통한 2018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679건의 경우 작년 12월 말까지 345건(약 51%)을 조치했다.

 

▲ 개발제한구역(천현동 일원)     © 시티뉴스

 

이밖에 작년 신규단속으로 적발된 340건 중 116건(34%)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6건 중 37건이 고발된 가운데 임야 불법 형질변경 한 사례가 30건을 차지,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을 무겁게 처리했다.

 

하남시는 작년 총 1563건에 대한 조치를 통해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누계 약 91억)를 병행하는 강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속인원 8명(임기제 2명 포함)을 풀가동하고 있는 하남시는 작년 한 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시 개청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미뤄왔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말끔히 정리하고 경기도 감사 지적 역시 절반을 처리하느라 지난 1년은 단속반 전체가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다.”며 “2017년부터 누적된 미해결 460여건에 대한 조치에 매진하는 한편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상시 순찰 강화로 사전예방과 불법행위 엄단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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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7 [11:02]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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