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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GB 내 ‘물류창고’ 연말까지 한시허용
3천㎡ 초과 2개 이상결합, 녹지조성(30%) 기부채납 조건...올 1년간
고승선 기자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정상적인 물류창고가 전무한 가운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훼손지 정비사업)이 시행된다.

 

물류창고 설치 허용 조건은 현재 3천㎡ 이상의 훼손지가 2개 이상 결합, 총 1만㎡ 이상의 밀집 훼손지로 사업 면적 내에서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 조성 후 하남시에 기부채납 할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3천㎡ 이상의 훼손지를 가진 현재의 축사(동⋅식물관련시설 등)가 감북⋅초이⋅천현동 등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어도 총 합산 규모가 1만㎡ 이상이 될 경우 1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규정, 사업신청 절차를 통해 물류창고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산재해 있는 각종 축사들     © 시티뉴스

 

다만 정비사업 승인 후 물류창고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에 들 경우 시 종전의 축사는 철거하고 새로 신축해야하며 그에 따른 취득세 등 세금부과 등 초기투자비 과다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큰데다 각기 다른 축사 소유자들 간 합의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게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간 합의가 원만히 진행, 훼손지 정비사업이 이뤄질 경우 현재 축사가 위치한 각각의 자리에 처음으로 합법적인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남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에 나섰다.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전원)나 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시행주체로 나설 수 있으며 행위허가 또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 토지주간 합의 후 하남시에 정비사업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자격조건 등 적격사항을 파악한 뒤 경기도와 1차 협의 후 경기도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2차 협의 후 승인을 받게 된다.

 

또 정부 승인이 내려지면 6개월 이내에 토지소유자 전원 명의로 행위허가 신청을 거쳐 물류창고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작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전국에서 단 1건의 신청사례도 없어 작년 10월 밀집훼손지 규모를 종전 1만㎡ 이상 1개에서 3천㎡ 이상 2개 이상(총 면적 1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난립된 훼손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 녹지 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정비 원칙으로 한 훼손지 정비사업은 올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유효한 한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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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9 [11:10]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불가능한 사업 20/01/09 [11:35]
훼손지 복구사업은 불가능하다.지금처럼 지주합의에 의한 방식으로는 단한건도 진행될수 없다.하남시에서 구역을 분할해 지정하고 지정 구역내의 지주들이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경우도 결코 쉽지않다.더구나 지주들이 30%를 기부채납하라면 눈이 튀어나와 모두 포기할거고 지금건물 다시지으라면 혼절할까 걱정된다.불법축사등은 지금 누리는 결과가 너무 달콤해서 백약이 무효하니 강력히 단속하고 강제이행금 물리고 원상복구하고 철거명령내리고 검찰고발하는순으로 해서 못견디게 만들어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해야 한다.아니면 하남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구역나눠주고 강제로 진행하면 10년정도 걸리면 사업성과가 있을듯하다. 수정 삭제
22222 20/01/09 [21:36]
현 상태는 어려움 1만에 훼손지 비율이 70프로해서 3천이상 각자 개발해도 문제가 많은데 그문제부테 가이드 라이 해 주십시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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