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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필요
백년 분과위, “공유지 특별법 신도시 적용, 대기업 유치” 자문 제시
고승선 기자

10년 이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하남시 천현동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과 관련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이라도 공장의 신증설(신규 산업단지 지정)과 대학교 등 인구유발시설의 이전증설이 가능할 수 있는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수정법상 공장 총량배정이 안 돼 500㎡ 이상 대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수정법에 의한 신규공장용지 총량 배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는 하남시가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포함, 공여지 특별법에 따라 지원도시사업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 10년 넘게 구체적 활용계획 없이 잠자고 있는 천현동 미군 공여지     © 시티뉴스

 

백년도시위원회 안전도시분과위원회(위원장 권택홍)는 최근 교산지구 개발 관련 선행 계획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신신도시 내 지원도시사업구역 및 도시첨단사업단지 지정필요’를 다룬 자문(안)을 시에 제출했다.

 

분과위는 자문(안)에서 “교산신도시를 미군공여지 특별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면 대학 및 연구소, 외국대학 및 국내외 투자유치가 원활해질 것”이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과잉 공급된 미사강변도시와 같이 평당 1500만원에 달하는 자족기능 확보시설용지만 수십만 평 만들어지는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빠른 시일 내 국토부와 협의, 미군공여지 특별법에 의거해 교산신도시를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우선지정하고 교산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를 추가지정해 주변지역보다 싼 첨단산업 용지 공급을 통해 산업입지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시 말해 미군공여지 특별법에 의거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과 교산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단지개발 의제) 지정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자문의 핵심이다.

 

도시계획기술사인 권택홍 위원장은 “지원도시사업구역 면적기준이 100만 평에서 10만 평으로 줄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교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도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행정자치부에 ‘교산 공공택지지구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산업입지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이 의제처리 되니 공공주택지구내 첨단산업단지 입지를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담당자로부터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판단해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렇다면 교산 신도시에 지원도시사업구역지정 문제를 놓고 하남시가 서둘러 국토부와 협의해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행자부가 2015년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을 개정,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면적을 33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축소하고 미군공여지주변구역에 용인시 원삼면 등 8개 구역을 추가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 후 시행령 개정 후 용인시 원삼면(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에 150만평에 달하는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수도권 심의를 통해 신규 산업단지 물량도 배정받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돼 이번에 서둘러 의견을 정리해 시에 제출하게 됐다.”고 부언했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상 지원도시사업구역(법 제2조, 영 제3조)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30만㎡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고시하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서 정한 읍면동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차단체의 지역과 이의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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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2 [11:53]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444444 20/01/02 [18:49]
꼭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하님시 살기 좋은 도시 수정 삭제
555555 20/01/02 [18:52]
시장님께서 이뤄 주시길 바랍니다 수정 삭제
좋은 의견 20/01/04 [10:21]
기업유치도 기업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법. 결국 혜택이 있어야 대기업이나 우수벤처들이 들어올 것인데.. 그 방향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하남시가 직접 움직일 때 입니다. 수정 삭제
하남시 도시개발과 20/01/04 [15:39]
하산곡동 미군반환공여구역인 캠프콜번 개발구상안 수립과정에서 검토 되었던 사항입니다.
공여지특별법상에는 지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시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단지의 지정과 공업용지의 지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수도법상 취수원으로 부터 7km이내에는 공장및 제조업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검토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좀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정 삭제
궁금 20/01/06 [14:01]
하남시 도시개발과라는 분이 쓴 댓글은 하남시에서 올린 답변인가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하남시 행정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증거. 참 어이없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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