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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축사→기업이전대책 확보 개정요구
신도시 이주자택지 기준⋅영업보상 등 관계법령 개정...정부건의
고승선 가자

교산 신도시 개발과 관련 하남시가 기업이전대책과 이주자택지 등 보상 시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관련법(LH 지침변경 포함) 개정을 연말 안에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남시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정부 건의는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의 경우 △기업이전대책 부지면적 확보와 △이주자택지의 근린생활시설 기준완화 △수도권 내 이주대책 기준일 개선 △영업보상 관련 개정 건의 등 4개항이다.

 

기업이전대책 부지면적 확보는 ‘기업이전대책 부지 면적 산정 시 창고와 축사(동식물관련시설)가 포함’ 될 수 있도록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제24조의 2) 개정을 요구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 교산 신도시     © 시티뉴스

 

이주자택지의 근린생활시설 기준완화는 ‘이주자 택지 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12조의 6)을 탄력적으로 넓혀 달라는 것.

 

‘수도권 내 이주대책 기준일 개선은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1년 이전부터 거주를 제한’하고 있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2조) 상 단서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게 골자다.

 

영업보상 관련 개정은 ‘무허가 건축물(불법 용도변경) 임대업이 영업보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개정을 의미하고 있다.

 

또 LH 소관업무의 경우 △영농자 생활대책 개선과 △상업용지 대토보상 공급가격 조정 등 2개 항이다.

 

영농자 생활대책 개선은 LH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생활대책 기준인 2000㎡를 1000㎡로 규정을 손질하자는 것.

 

이는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 2000㎡ 이상을 경작해 농업 손실보상을 받는 자경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다.

 

상업용지 대토보상 공급가격 조정 역시 LH 내부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상업용지(근린, 일반, 업무시설용지) 가격산정 기준을 당초대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평균 낙찰률 133% 초과 시 평균낙찰률×90% 적용을 초과 시에도 120%로 적용하자는 게 하남시의 제도개선 요구다.

 

하남시는 관계자는 “원주민 보상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련법을 최종 정리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부에 법령개정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건의 내용은 향후 3기 신도시에 관계된 5개 자치단체장들과 연대해 재정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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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24 [11:41]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하남시장 최고 19/12/25 [15:40]
열정의 하남시장 역시 뭔가 다르다. 위에 열거된 내용들 대부분 수용지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해 왔다. 단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축사,온실,창고등에서 불법으로 임대사업하던자들까지도 구제할필요가 있는가 하는거다. 그동안 불법을 저지르며 폐수와 쓰레기를 양산하고 주민주거환경을 개판으로 만들면서 임대사업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일부는 소득세 탈루해가면서 호의호식 해왔던자들에게 산업단지조성이나 세금감면의 혜텍을 주는것은 정부가 나서서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는 일로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들말고도 신도시내에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종업원 고용해 월급주며 사업해왔던 많은 영세 사업자들 많다. 이들에게 산단 입주하게 배려하고 하남에서 고용을 유지하며 사업할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불법임대사업하던자들은 이미 충분히 배부른자들로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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