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때문에 10년 후 폭등한 분양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돈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 입주자들은 우선전환분양을 받지 못해 결국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감당하지 못할 대출을 받아 분양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하남시의회는 23일 개회된 제288회 임시회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향해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문’에서 “현행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이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돼있어 국토교통부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하남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면 주변 시세와 함께 폭등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를 낳아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서민들을 절망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는 하남시의회     © 시티뉴스

이어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또한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통장이 상실되고 5년간 재당첨을 받을 권리까지 상실당한 불합리한 제약까지 받고 있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함임에도 불구 높은 분양전환가 산정으로 입주민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불합리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에 대해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폐기,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위한 개선 방안과 분양전환 시 입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관련법 개정(안)의 골자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산정방식(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 적용과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산정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알려졌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하남시에는 미사지구에만 4개 단지 3900여 세대가 입주, 향후 분양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