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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불법 개사육장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신⋅증축 형질⋅용도변경 3천여㎡...K씨 등 행위자 6명에 공시송달
고승선 기자

인적 드문 하남시 하산곡동 산18-41 일대를 주 무대로 20년 넘게 불법 개사육장을 운영해 온 토지주와 행위자들이 지난 9월 무더기 고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행위자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다.

 

하남시는 12일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행위자 중 K씨 등 6명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고예고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들 6명은 △증축(주거) △신축(주거 및 창고) △신축(주거 및 개사육장 등) △형질변경 및 신축(고물야적 및 개사육장) △용도변경(축사→작업장) △용도변경(축사→창고) 등으로 다양하며 위법행위 면적은 약 3000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 예고된 이행강제금은 5천여만 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토지주에게 만 이행강제금 3천여만 원을 부과, 현재 분납 형식으로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다.

 

하남시로부터 고발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토지주인 한국토지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조사를 마친데 이어 행위자 14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산곡동 불법 개사육장 사건은 9월 25일자 <시티뉴스> 보도 이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현장 확인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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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1 [10:34]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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