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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산불감시 채용 공무원 선처’ 호소
600여명 탄원서 재판부 제출...‘단체장 지위이용금지 염원 담아 탄원’
고승선 기자

산불감시원 채용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수봉 전 하남시장 등 4명이 기소,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직 공무원(과장⋅팀장)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하남시 공무원 6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이 탄원서는 14일 변호사를 통해 1심 재판부인 성남지원 형사2단독에 전달됐다.

 

탄원서에서 공무원들은 “피고인은 한순간 과오로 인해 20∼30여년 공직생활 전체가 부정되고 부도덕한 공직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공직자의 가족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 온 피고인의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로 남아있다.”며 “이들은 다정한 선배들이자 직원들과 시민들에게도 존경받는 직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불감시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업무의 특성 상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직권을 남용한 죄를 짓게 되었지만 저희 직원들은 알고 있다.”며 “과오를 뉘우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원점에서 산불감시원을 채용한 점 등을 미루어 부디 피고인이 남은 기간 시민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과오를 씻을 수 있도록 선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탄원서명을 주도했던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제왕적 권위에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지위를 이용한 청탁이 금지되길 바라는 공무원들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당시 A공원녹지과장에게는 징역 8월 C팀장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상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연 퇴직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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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5 [10:53]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시민 19/11/15 [16:10]
공정하지못한 비리는 엄벌로 본보기를 보여야 재발이없다 수정 삭제
상급자 19/11/15 [18:00]
상급자들의 직권남용지시 업무방해, 과도한 권한남용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행위 도넘은 인사지시,업무지시 즉시즉시 녹취하고 녹화하고 신고해야 처벌 안받는교훈 수정 삭제
돌머리 19/11/16 [10:55]
진짜 비리형 기래기는 이런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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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삭제
파국이다 19/11/16 [11:01]
김상호는 공무원 기강이 말이 아니라 연일 징계를 주고.. 9급공무원은 상급자들을 고발하고.. 공무원 노조는 시장을 압박하고...개pan...^^ 1분전...ㅋㅋ 수정 삭제
호시우보 19/11/16 [12:51]
참--할말이 없다!
그러나 몇마디 해야겠다.

공무원들이 자기식구 자기밥그릇만 챙기려 탄원굴기?를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느인사의 해학적 표현처럼 니들은 다 "구제역들"이다!!

어렵게 공부하고 무진 애써 공무원이 되었으면, 최소한 일반인들과는 달리 적어도 사회 보편적 가치를 상기하면서 대의와 명분을 지키고 자신들에겐 좀 엄격한 태도로 탄원해야 한다!

당신 구제역들의 오류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제왕적 단체장이라고??
옛날 중앙집권제도하에서 당신들은 숨이라도 제대로 쉬고,
일반 시민들 얼굴이라도 제대로 보아 주었나??

그나마 민선, 지방의회, 민주화(노조 등)가 되니까 당신들 비로소 다소나마 근시(옛날엔 높고 먼곳만 보는 해바라기=시민은 개,돼지! = 또 그 개,돼지들 피로 연명하면서...!)가 고쳐지고 우리 이웃이 누구이고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주 쬐-끔 알게 되었다.

당신들이 평소 목민심서를 단 한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이따위 자가당착 조국스러운 탄원 따위 생각치도 못한다.

-직권남용??
어려운 사람, 법적 보호 및 우선 구호대상인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하는데,
어디 직권이 있고 남용이 따르나??
(보훈청의 국가유공자(고엽제 등)예우에 관한 '명령' 참조하라!)

적어도 법적 정의와 행정적,사회적 탕평 합목적성을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채용함으로서,
상대적으로 낙수효과를 보지못한 선량한 일부 시민들에겐 어쩔 수 없이 미안할 따름이다!-...

즉, 총 몇명의 최종합격자 중, 유공자 몇명, 고령자 몇명, 저소득층 몇명, 독거인, 기타 소외,취약계층 등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정당당한 목민행위였음을,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무원답게 그런 대의로서 명분을 더하여 떳떳하게 밝혀 주어야 한다.

즉, 사심없는 이타적인 기술이어야 하지, 지금처럼 집단이기주의 아집에 빠져서 당신들 스스로 조고의 "지록위마"에 해당되어선 안된다!!

구제역 당신들도, 민선 단체장들 의원들 처럼, 평소에 지역 시민들과 갖가지 방법들로 사회 소통망을 가동해 보도록하라!
그리하면, 필요시 대의명분에 맞게 어려운 이웃들을 당신 스스로 천거하고 채용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목민할 수 있다!!

할말은 많으나, 물심 양면으로 여유를 갖추지 못하여 두서없이 갑자기 다소 거친말로 끝맺음에 양해가 있길
바란다!!

-일선 소상공인들은 개 돼지처럼 일하고도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빡빡한 요즘인데,
그 개 돼지들과 비교하면 채 50%도 안되는 업무효율을 자랑하는 구제역 당신들의
이 철밥통 봉건적 만성병은 언제 어떻게 고칠 수 있으려나???

탄원서 다시 써라!!
법을 살피고 대의를 살피고, 그리고 시민들 그중의 다초첨 렌즈를 빌려서 끼고!!!

양지와 음지가 서로 교차될때 그때도 지금처럼 그 얇팍한 의리, 의언함? 결코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시민봉사"라는말 함부로 빌려쓰지 마라!! 1년전 먹은 피순댓국이 다 올라온다!!

또한, 기래기들도 마찬가지!!
수정 삭제
시민 19/11/17 [12:40]
웃기지 마라 엄벌해야 한다 수정 삭제
공무원집단 기기주의 19/11/17 [20:51]
공무원이기에 더욱 엄벌해야 한다. 오히려 공무원 집단이기주의와 서로 비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탄원서 제출한 공무원들의 엄무를 감찰하여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정 삭제
돌 아이 19/11/20 [11:14]
불법과 비리에 둔감한 공무원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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