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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구시청 기부토지 주택건설 ‘논란’
임대주택 건설 ‘목적 외 사용’...시, “법적 이상 없다” 판단
한근영 기자

광주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구 시청(송정동 120-8) 일부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부지 중 상당 면적이 개인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곳이어서 ‘기부목적 외 사용’ 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당시 기부채납의 목적은 공공청사(광주군청) 건립부지로 기부된 것이나 기부 받은 기관에서 주택을 건설, 임대에 따른 수입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향후 기부자와의 법적분쟁도 우려되고 있다.

 

구시청 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광주시와 최근 경기도시공사와 공동 신청한 ‘송정동 열린마을 만들기’ 사업이 2019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이 공모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구시청 부지 활용방안으로 제안한 공공임대주택(88세대) 건설사업이 오는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부지 중 일부는 1970년대 주민 A씨가 광주군에 공공청사(군청) 부지로 기부한 곳으로 기부채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됐으며, 특히 공공청사가 아닌 주택을 지어 민간에 임대 해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에게 무상으로 기부 받은 토지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결과가 초래돼 토지 기부자가 기부목적 외 사용을 주장하며 토지반환을 요청할 경우 법적분쟁도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광주시는 기부채납 관련법 검토결과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 결과 기부채납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가능하다는 공통된 답변이 있었다”면서 “임대주택은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져 건물 아래층은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의 목적 외 사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임대수입금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전액 광주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환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 시청사를 현재 부지(송정동 570)로 이전한 뒤 구청사 부지 매각을 검토했었으나 ‘기부채납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판단과 ‘매각으로 인한 수입발생’ 등의 이유 등으로 불가하다는 법률검토가 나와 매각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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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2 [11:24]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봉이 김선달 19/10/22 [11:49]
먹을 밥이 없다기에 - 군청지을 당이 없다기에

쌀사라고 돈 줬더니 - 군청 지으라고 땅 주었더니

그 돈가지고 노름하러간다기에 - 그 땅가지고 집장사한다기에

그 돈 도로 달라했다. - 반환하라했다.

이것과 같은거지?

그치? 수정 삭제
송정주민 19/10/22 [18:36]
처음에 행복주택 나왔을때 다 짬뽕시키는구나 했는데. (구)시청부지가 기부받은 땅? 독일에서 골동품 대한민국에 전부 기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신성일씨가 생각나네요. 광주시의 대답은 적반하장이네요. 돈벌생각이었으면 땅을기부 안하죠. 기부한사람이 후회만 남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정 삭제
오직시민 19/10/23 [11:26]
데갈빡에 지진나는 정치 이젠 그만좀하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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