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종합광주하남시티칼럼
편집 2019.12.07 [11:01]
자유게시판공개자료실기사제보
HOME > 하남 > 사회
하남, 폐촉법(주민편익) ‘평등⋅자치권 침해’
LH 소제기 대응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지자체 중 첫 신청
고승선 기자

환경기초시설과 관련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 취소처분’ 소를 제기,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남시는 15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설치)와 제6조(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전자접수 방식으로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남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이 법률에 따라 LH가 소를 제기한 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시는 폐기물법 제20조와 관련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사업자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또는 설치비용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필수적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규정인 법 제20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편익시설 설치의무자로 규정,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편익시설 설치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비용 부담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제청신청이유로 들었다.

 

이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합리적 이유 없이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자에서 택지개발사업자를 제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택지개발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을 비롯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재산권 침해 △지방자치권 침해 등 4가지를 권리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다루고 있는 폐기물법 제20조는 하남시 등 전국 19개 자치단체가 LH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로 있는 공통사항이다. 

 

또 폐기물법 제6조와 관련 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 등에 관해 법률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산권 침해 △지방자치권 침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위반 등 3가지 권리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부담금 환수 소송에 휘말려 있는 환경기초시설     © 시티뉴스

 

앞서 지하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범위에 관한 불완전한 입법으로 지하설치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결론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 폐기물법 제6조는 하남시만 유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하남시의 위헙법률심판 제청신청 후속으로 경기도내 9개 자치단체에서도 제청신청 채비에 들어간 상태며 이 중 5개 단체가 제청신청에 나설 경우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병합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면  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하남시는 환경기초시설 조성과 관련 LH로부터 총 1345억원(미사-992억 감일-202억 위례-150억)을 부담금으로 징수한 상태며 LH의 소제기는 2011년 8월(미사)에 이어 2013년 9월(감일), 2015년 4월(위례)로 이어지고 있다.

 

이 중 미사강변도시 부담금 소송은 2016년 12월 25일 대법원이 LH의 주장을 수용해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고 위례 부담금 소송 역시 2017년 7월과 2019년 3월 1심에 이어 2심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져 하남시가 4월 1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 위례 부담금 소송 사건은 위헙법률심판 제청신청으로 자동으로 중지, 제청신청 심판 결과 이후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시티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위배시 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문의=031-794-7830
기사입력: 2019/10/15 [11:17]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폐기물 부담금 반환소] 하남, 폐촉법(주민편익) ‘평등⋅자치권 침해’ 고승선 기자 2019/10/15/
[폐기물 부담금 반환소 ] 하남, LH 폐기물 반환소 공동대응 결의 고승선 기자 2019/08/28/
[폐기물 부담금 반환소 ] 하남, 환경기초시설 부담 수백억 환급위기 고승선 기자 2019/06/03/
최근 인기기사
시티뉴스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보호 규약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e시티뉴스 등록번호(경기아00015. 2005년 10월 20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6, 806호(신장동 524 하남리빙텔 806호) 대표전화 : 031-794-7830
광주지사:경기도 광주시 탄벌길37번길 33-12
종별:인터넷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고승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근영
Contact k2ctnew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