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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구체 사업계획 없는 동의(안) 반대
시의회 한국당, ‘역할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입장문 발표
고승선 기자

하남도시공사가 ‘신도시 사업투자 동의(안)’을 받기 위해 10일 시의회에서 사전설명회를 한 것과 관련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동의(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박진희 이영준 두 야당의원은 “사업시행자로서 참여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에 대한 하남도시공사의 확신이나 의지도 볼 수 없었고 사업 참여비율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예상도 없고 출자 가용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일단 의회에서 동의해 달라는 무책임한 태도만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도시공사의 신도시 사업 참여 반대를 표명했다.

 

입장문에서 두 의원은 “사전 설명에서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핵심적 부분이나 대략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의회에서 일단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길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보고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다.”며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더라도 과연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주민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사업 참여 근거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이 ‘보통’으로 나왔다는 점만 제시하고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의 경우는 오히려 ‘미흡’으로 나왔는데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변수가 많다는 점 등 모호한 답변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하남시도시공사는 시민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전제 “사업 참여 근거로 사업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만 제시한다는 것은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하남시 역시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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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0 [16:28]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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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민 19/10/11 [12:28]
박진희 이영준 두 야당 시의원님 고맙습니다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일방통행에도 하남을 위해서 나서주신거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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