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등 3기 신도시 남양주⋅과천⋅부천시장이 2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을 찾아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장에 자치단체장들이 항의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강제수용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국감장 항의방문 길에는 단체장들 외에 해당지역 주민대책위 대표들도 동행, 양도세 감면의 당위성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앞서 하남시 등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단체장들은 지난 3월 △토지보상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율 ‘10/100’을  ‘60/100’으로 확대와 △같은 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한도 ‘5년간 합계 1억 원’을 ‘3억 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선 이주 후 철거 원칙에 입각, 주민과 기업이전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국책사업으로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토지보상에 대한 현실화 적용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국회에 지속 건의하기로 의기투합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