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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양도세 감면’ 기재부 국감장 항의방문
김상호 등 단체장 4명⋅주민대책위, 신도시 조세특례개선 요구
고승선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 등 3기 신도시 남양주⋅과천⋅부천시장이 2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을 찾아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장에 자치단체장들이 항의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강제수용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국감장 항의방문 길에는 단체장들 외에 해당지역 주민대책위 대표들도 동행, 양도세 감면의 당위성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앞서 하남시 등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단체장들은 지난 3월 △토지보상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율 ‘10/100’을  ‘60/100’으로 확대와 △같은 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한도 ‘5년간 합계 1억 원’을 ‘3억 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선 이주 후 철거 원칙에 입각, 주민과 기업이전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국책사업으로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토지보상에 대한 현실화 적용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국회에 지속 건의하기로 의기투합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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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1 [14:46]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고골 19/10/01 [15:07]
시장님들~ 토지가격 실거래가 보상 양도세 60% 감면이 관철되지 않으면 없던일로 하겠다고 버티세요 죽어도 안된다고. . . 그렇지 않으면 시장 모두 내 놓겠다고. . . 수정 삭제
조삼모사에 속지말라 19/10/03 [20:14]
양도세를 제대로 낼터이니 실거래가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조삼모사로 제꾀에 넘어갑니다.지장물 조사하면서 후하게 하는척 술수를 쓰며는 다 넘어갑니다. 최근에 토지 매도하고 양도세 낸 사실같은 증거를 확보하고 정당한 보상받고 정당한 세금내는 당당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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