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미사동 버섯골 취락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변경결정을 입안했던 A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버섯골 주민들이 ‘징계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징계를 둘러싸고 이해관계 주민들이 ‘징계 재고’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주민 35명은 지난 20일 “금품수수, 성추행 등도 아닌 아직 명확하지도 않은 업무상 과실 또는 오류를 근거로 중징계는 하는 것은 너무도 큰 매와 채찍을 드는 것”이라며 이 같은 진정서를 공동명의로 시 민원실에 제출했다.

진정서 제출에 앞서 주민들은 김상호 시장을 방문, 면담한 자리에서 A팀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었다.    

이들은 진정을 통해 “버섯골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시청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나 A팀장만큼 친절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보지 못했으며 버섯골 애환을 누구보다도 깊게 공감해주었다.”며 “법리논쟁 차치하고 버섯골 주민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던 A팀장을 중징계 처리한다면 하남시에서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공직사회에 만연한 소극행적은 진급과 승급이고 적극행정은 감사 내지 징계라는 공식을 혁파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며 “정부의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구현 노력, 최근 대통령님의 국가보훈처에 대해 탄력적으로 법을 운영하라는 사례 등을 감안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중징계 결정을 내린 하남시는 23일 현재 경기도인사위원회에 A팀장 징계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나 금명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