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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버섯골 해제 ‘중징계 재고’ 진정
버섯골 주민들, ‘적극행정=감사⋅징계 공식 혁파하는 계기 희망’
고승선 기자

하남시가 미사동 버섯골 취락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변경결정을 입안했던 A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버섯골 주민들이 ‘징계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징계를 둘러싸고 이해관계 주민들이 ‘징계 재고’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주민 35명은 지난 20일 “금품수수, 성추행 등도 아닌 아직 명확하지도 않은 업무상 과실 또는 오류를 근거로 중징계는 하는 것은 너무도 큰 매와 채찍을 드는 것”이라며 이 같은 진정서를 공동명의로 시 민원실에 제출했다.

 

진정서 제출에 앞서 주민들은 김상호 시장을 방문, 면담한 자리에서 A팀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었다.    

 

이들은 진정을 통해 “버섯골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시청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나 A팀장만큼 친절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보지 못했으며 버섯골 애환을 누구보다도 깊게 공감해주었다.”며 “법리논쟁 차치하고 버섯골 주민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던 A팀장을 중징계 처리한다면 하남시에서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공직사회에 만연한 소극행적은 진급과 승급이고 적극행정은 감사 내지 징계라는 공식을 혁파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며 “정부의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구현 노력, 최근 대통령님의 국가보훈처에 대해 탄력적으로 법을 운영하라는 사례 등을 감안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중징계 결정을 내린 하남시는 23일 현재 경기도인사위원회에 A팀장 징계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나 금명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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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3 [09:42]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좋아요 19/09/23 [10:48]
시민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친 공무원을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하고, 선출직 시장은 시민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오만과 독선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 입장에서 올바른 행정력을 펼칠 공무원들이 하남시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정 삭제
합목적성 19/09/23 [10:53]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합법성 추구는 공직자의 최소한이고 합목적성(합리성) 추구는 공직자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의무이다. 성문법이 사회 여건변동과 사정변경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때문이다. 역시 오로지 합법성만을 따지면 감사를 피해나가고 합법성을 넘어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따지면 징계이구나 수정 삭제
복지부동 19/09/23 [11:04]
복지부동, 복지안동, 낙지부동 - 문재인 정부에서 소극행정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이유 수정 삭제
현대인 19/09/23 [11:14]
예수님도 로마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다. 히틀러도 유대인을 죽일때 법률에 근거하여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다. 합법성은 집행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어도 보편적 상식과 가치에 때때로 반한다. 수정 삭제
흐르는 물처럼 19/10/04 [09:50]
징계의 목적은 더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징계 대상인것입니다. 누구든 권한이 있을때 조심하여야 하고 칼을 휘두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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