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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군 공여지 ‘정부 전담기구’ 필요
국회토론회, ‘국가주도 개발⋅제도개선 민간투자 보장’ 결의
고승선 기자

하남시 캠프콜번을 비롯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총 22개의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 문제와 관련 10년 넘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전담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경기도가 주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제하 토론회에서 학계 등 이 분야 관련기관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며 이 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현재 반환공여지 개발 방식은 재정 및 인력 측면에서 지자체에 부담을 작용한다.”고 전제 “독일과 필리핀의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 산하에 전담조직 설립이 필요하다.”며 “전담기구 설립 후 선도 산업을 통한 성공사례를 개발해 개발사업에 재투자 및 민간투자를 유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를 통해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조성과 △국가 차원의 개발방안 수립함과 동시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개선 장치 필요성도 제시했다.     

 

토론자인 최주영 대진대 교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제 △균형발전 논리가 아닌 손실보상의 논리로 대체할 것과 △국가 차원의 개발과 전담기구의 설립과 △국가 차원의 개발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토론자로 나선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미군반환구역 규모가 방대해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기지 반환, 환경정화, 개발사업 선정,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축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가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을 통해 △반화 대상 공여구역의 반환협상 절차를 조속한 시행할 것과 △정부는 경기도 지역공약인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의 실현을 위해 지방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을 통한 공약사항을 이행할 것 △정부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 등 3개항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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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8 [11:06]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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