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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버섯골 취락해제 입안자 ‘중징계’ 결정
경기도인사위에 회부, 도시관리계획변경 회수...신속결정 동요 일듯
고승선 기자

<속보> 경기도에 신청했던 버섯골 취락(미사동 541-69번지 일원 6만454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변경결정과 관련 이를 입안했던 A팀장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하남시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11일 A팀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통보했다.

 

시는 금명간 중징계 내용을 A팀장에게 송달,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중징계 결정에는 법리적 문제 외에 반대 민원이 제기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동시에 지난 4월 경기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변경결정을 주중 회수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 징계위가 열릴 경우 A팀장은 이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소청 및 소극행정신고센터 등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 내부 일각에서는 ‘법리 해석상의 문제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만큼 명백한 법 위반 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경기도 역시 반려를 결정한 사안도 아님에도 서둘러 중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은 사법적 판단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 중징계 결정이 공직 내부에 적잖은 동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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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7 [11:20]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영웅 19/09/17 [11:47]
시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공무원은 시민의 영웅이다 그린벨트가 반민주주의법인데도 개선할 생각을 안하는 공무원이 죄인이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무순 죄냐 이런일로 공무원을 중징개 하면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만드는거냐 중징계 내린 사람을 처벌하라 수정 삭제
하남시민 19/09/17 [15:00]
개발제한구역해제는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입안권자는 하남시장이고 또한 업무를 관리감독 하는것 또한 하남시장인데 담당공무원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과 업무지침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오히려 적극적 행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로 하남시는 입안에 대한 판단기준 등의 해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옹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담당공무원을 징계처리 하겠다는 무책임한 하남시장을 도대체 어떤 공무원이 믿고 행정업무를 처리하겠는지 앞으로 하남시 행정이 심히 걱정스럽다. 또한 반대민원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공무원을 중징계 처리한다고 반대민원이 해결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행정절차 이행에서 충분하게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를 이행하고 주민공람 및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반대 민원과 어떤 이유로 회수 요청한다는 자체가 하남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지 담당공무원의 중징계처리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남시의 시민으로서 바라는 것은 중징계가 답이 아니라 적극적 행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하남시장이 책임지고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이를 통해서 하남시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소신과 함께 공명정대하게 행정업무를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수정 삭제
도리도리 19/09/18 [07:32]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면 그 어느 누가 시민과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을까요? 서로들 자기 몸을 사리느라 진정한 지역발전은 사라질 것입니다. 수정 삭제
제산제하 19/09/18 [09:00]
하남의 모든 공직자들은 다산의 목민심서를 다시 읽어주시길 바란다....그리고 행정법상의 일반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듣거나 읽어주시길 바란다. 수정 삭제
바다 19/09/18 [09:16]
하남시장님께서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하남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해 주십시요... 과거 기득권 세력이 자기의 입신양면과 주변의 얄팝한 정치에 흔들리던 것을 탈피해서 멀리보고 하남시의 발전만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사회에서도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운동회때 뛰다가 넘어졌다고 1등을 못했다고 혼내기만 해선 되겠습니까? 같이 아파해주고 다시 일어나서 뛰어서 더 많은것을 얻을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 삭제
성실의무위반????? 19/09/18 [10:05]
성실의무위반???? 공무원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는데 죄목이 없으니 성실의무위반이란다. 징계를 하려면 정확한 위반사항이 적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입안이 자신이나 특수 관계인을 위한 것이라던지 또는 제3자로부터 뇌물수수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면 어느 공무원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할까?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고 월급이나 받다가 정년퇴직하여 연금이나 받으면 되지. . . . 수정 삭제
소문 19/09/18 [10:50]
시중에 소문에는 버섯골 취락해제 예정구역의 대부분이 특정재단 소유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과거 취락해제시 그린벨트 대지 100평 기준으로 300평까지 해제 작업을 한것으로 알고 있다. 버섯골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전체면적의 대부분이 대지이므로 최대 2만평까지도 해제가 가능할것으로 생각하는데 대분의 일반인 토지는 해제작업에서 제척하고 특정 재단소유지들을 해제 하려고 했던일은 되집어 볼일이다. 수정 삭제
적폐청산 19/09/18 [10:51]
더블어민주당 출신 하남시장님! A팀장이 개인사리사욕을 위해 이해충돌의 행정을 펼쳤다면 지탄의 대상이 되겠으나, 공명정대하게 처리했다면 과연 징계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반면 그린벨트해제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노력을 하지 않는 시장은 과연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권한행사를 시민편에서 적극적으로 했다면 그 공무원에게는 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 잘못 뽑은거 아니죠? 수정 삭제
혼자왔늬 19/09/18 [16:45]
시대가 변하고 국민의 눈과 의식은 높아지는데 아직도 일부공무원들은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며 철밥통만 고집하는 것이 문제다. 바꿀건 과감하게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나라가 바로선다. 또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랴...결국 후진국 탁상행정을 자처하는 일이다.
오히려 공무원으로써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높게사고 괘씸죄 적용한 공무원들 다 조사해라. 수정 삭제
팩트체크 19/09/19 [11:12]
시민을 팔지마라. 담당자가 시민편에서 적극적 행정을 하다가 일부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시장이 보호하고 신민이 지지할 일이다.다만 본건에서 비처지는 모습은 수십년간 그린벨트에서 고통 받아온 원거주자의 민원해소 차원의 해제 작업이 아닌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시중에 회자되니 안타깝다.특히 본건의 토지 의 많은 부분이 특정재단의 소유라고 소문이 있으니 과연 지금의 문제가 공무원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의 결과인지 살펴봐야 한다.공직에 있는자들의 공통점은 문제가 터지면 나라를 위한일이었다,시민을 위한 일이었다고 강변하며 자신을 변호한다.가벼운 입으로 나라 함부로 팔지말고 국민,시민 함부로 팔지마라. 수정 삭제
글쎄요.... 19/09/19 [21:42]
글쎄요...보니까 입안자가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줄 수 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징계수위가 적당한지부터 살펴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중징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위나 특정인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하다가 생긴일이라면 중징계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런일이 생기면 안그래도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 많은데 민원인 입장에서 하남시 공무원들은 어떨지 심히 걱정이 되긴 하네요 또하나는 입안했던 담당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원들은 머 좀 해달라고만 하면 결재가 안나서 기다리라고 하던데 이번일은 담당자 혼자서 처리한가보죠? 여러단계의 과정을 거쳤을텐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된 사항은 아무도 몰랐나요? 공무원징계는 한사람한테만 몰아주기 하나보네요..ㅋ 기사에 입안자에게 징계를 준다고 하는데 그 공무원이 경기도에 신청도 한건가요? 입안한 공무원하고 신청한 공무원이 다르고, 신청한 공문에 위법한 내용이 있었다면 법리적으로는 신청한 공무원에게 최종적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들 생각하시나요? 이 기사를 작성하신 기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취재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를 들면 법원에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해 놓고 선고를 하기전에 전출을 갔는데 후임판사가 선고를 하고 보니 판결문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수정 삭제
어이없다 19/09/20 [22:53]
일하면 징계받는 하남시청 팀장에게 상줘라 .개발제한구역이 악법인줄 알면서도 그냥두는 건 공권력의 횡포라는걸 당하는 사람만 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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