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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버섯골 취락→GB해제 제동 논란
시, 변경신청 회수⋅관련자 징계 결정...법령 해석상 다툼 일 듯
고승선 기자

하남시가 지난 4월 공람공고 절차를 밟아 경기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변경결정과 관련 입안 요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가 이를 다시 회수함과 동시에 관련 공무원 징계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변경결정 건은 취락지구인 버섯골 취락(미사동 541-69번지 일원) 6만4545㎡.

 

시는 5일 ‘해제권자(경기도)로부터 해제요건 불 충족으로 협의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신청서 취하’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입안한 ‘담담 팀장들을 징계에 회부’하는 청렴감사관실 조사 결과를 시 방침으로 결정했다.

 

시가 요건 불충분으로 삼은 결정적인 사안은 주택1호를 주택산정 유형에서 나대지로 적용한 데 있다.

 

즉 변경(안) 수립 지침 상 입안 기준일 현재 존치하고 있는 주택 1호를 산정하거나 이를 나대지로 산정할 경우 주택철거 및 멸실 후 입안해야 하고 모두 불가능할 경우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입안에서 제외했어야 하나 4월에 실시한 변경결정(안)과 전략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고 변경결정 신청서까지 신청하게 된 것은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것이 시가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입안을 담당했던 관련 팀장은 “법규상의 위반이 아니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나온 문제로 적법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긋고 “시 발전과 주민편익 입장에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입장 변화가 없다.”며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당위성을 시사했다. 

 

이어 “버섯골은 집단취락지구 중 가장 큰 대규모 대지로 전체가 취락지구에 포함(2만1068㎡)돼 있다.”고 전제 “대상 토지(주택1호가 있는 땅)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대지인 토지로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해제(안)에는 대상필지의 약 38%가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계획돼 있어 해당 토지를 주택1호로 산정해 해제 절차를 진행(산정)할 경우 해제 면적인 1천㎡에 불과해 해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반면 나대지 1호로 계상할 경우 대지 면적 전체를 해제 대상 가능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입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버섯골 취락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경기도 승인신청에 앞서  작년 9월과 12월 시 도시계획원회 자문에 이어 올 1월 경기도를 경유, 국토부에 사전협의가 전달됐고 3월 경기도를 통해 하남시에 통보된 협의결과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4월 1일 변경결정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4월 29일 변경결정을 신청하게 됐었다. 

 

아울러 경기도의 경우 전임 관련 담당자는 사전협의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판단, 승인을 신청했으나 후임 담장자는 입안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완지시를 내려 혼선을 빚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남시는 변경신청 회수 후 현재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질의한 ‘주택1호의 나대지 계상 가능’에 대한 회신이 내려 올 경우 문제의 주택 1호를 철거 한 후 공람공고 절차 없이 도시관리계획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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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6 [12:46]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징기미 19/09/18 [05:38]
행정잘못을 결제권자가 책임져야지 앙그레 광주시는 한두곳이 아니더라구 쉬쉬헌다구 덮어지냐 법 지랄헌다 찌리찌리 장난질 하는게 법 그아레 행정 힘없구 빽없으면 바른소리하믄 역적된다 . 8급 9급헌디 책임 넘기고 지시는 국장이하믄 되는거 아니냐 .. 관청이 협박 공갈 놀이 하는데 무쉰 법타령 이란 말인가 쌩쑈나 하라구해라 .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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