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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LH 폐기물 반환소 공동대응 결의
경기도 단체장협의회, 28일 임시회...헌법소원 등 ‘하남선언’
고승선 기자

LH가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부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이르는 부담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데 대해 경기도 내 자치단체장들이 우선 이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 소송으로 부담금 반환에 처한 11개 자치단체가 속해 있는 경기도의 경우 28일 하남시에서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가 임시회를 개최, 이에 맞서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헌법소송 등 공동대응을 결의하는 ‘하남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임시회는 ‘LH 폐기물 부담금 반환 소송 공동대응(안)’을 발의한 김상호 하남시장의 요청으로 열리게 된 것.

 

▲ LH 폐기물 반환소 공동대응을 결의하고 있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 시티뉴스

 

공동대응을 발의한 김상호 시장은 임시회에서 “LH는 경기도에서만 수조 원의 택지개발이익을 거두고도 자신들이 내는 설치부담금에 지하화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며 “패소할 경우 막대한 부담금 반환에 따른 재정부담은 시민 혈세로 감당하게 된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내 많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한 시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은 보장받을 수 없다.”며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률의 현실화 및 부담금 산정근거 명시 등 재발 방지대책을 정부에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의 LH 폐기물 부담금 반환 소송 공동대응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경기도 31개 자치단체장들은 ‘폐기물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의 입장’을 통해 △관련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 촉구와 함께 △사법부는 친환경 정책을 우선하여 판단할 것 △LH는 주민편익시설 등 제반 설치비용을 인정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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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8 [16:58]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LH아웃 19/08/28 [21:02]
미사에서 돈 벌고 기반시설도 부족해 환원도 안하더니, 미사인 돈을 더 토해내라고... 하남시가 잘한다. LH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수정 삭제
LH정신차려 19/08/30 [16:17]
어디지방 속담에 "문디 코꾸멍 마늘씨 뺏어먹는다"는 말이 있지 누대에 살아온 전답 강제로 접수하고 지들이 사들이며 양도소득세 빨아가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위에 주민들 운동시설 설치햇다고 잘난 변호사 동원해 주민들 혈세 빨아먹을려는 LH야!!! 이땅에서 계속 땅장사 해먹을려면 인간적으로 그정도 했으면 됐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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