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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무너진 축대 ‘이러지도 저러지도’
시 “불법 사유시설에 소유주 연락 안돼”...방치 우려
한근영 기자

초월읍 지월리 곤지암천 변 축대가 무너진 지 열흘이 넘고 있으나 제때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장시간 방치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 축대(지월리 565-23 일원)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께 폭우가 내리면서 붕괴돼 콘크리트더미와 석축, 모래 등 수백톤이 20여m 아래 곤지암천 바닥으로 쏟아져 있는 상태다.

 

무너진 축대 10여m 뒤로는 빌라단지가 형성돼 있어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다 곤지암천의 미관마저 헤치고 있는 상태.

 

사고가 나자 광주시는 추가붕괴 우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으나 무너진 축대는 사유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복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복구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와 먼저 논의를 해야하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정밀안전진단 진행중에 있어 진단결과가 나오면 긴급으로 보수보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축대가 무너진지 열흘이 넘도록 토지주 연락이 되지 않아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 시티뉴스

 

 

시는 또 재난사고인 만큼 축대인근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항구적인 복구방안도 검토했었으나 현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축대가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인데다 사유재산이라 시 예산을 투입해 복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토지주가 정상적으로 허가절차를 밟아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민안전 등 만약을 대비해 광주시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문변호사가 법률검토에 들어간 상태”라며 “시 예산을 투입해 복구가 이뤄진다면 향후 토지주 앞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지주 A씨는 지난 2017년 축대를 설치하면서 광주시로부터 불법시공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경찰고발 등 수차례 행정조치를 받고도 공사를 강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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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3 [15:01]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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