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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하남시 덕풍동 등 원도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43개소(40만1036㎡)가 효력이 상실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후속 처리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이후 일체의 행위(집행)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장기 미집행으로 봐야하는 것과는 달리 실상은 준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뿐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들이 결정고시 된 이후 기부체납 등을 통해 도로로 개설, 사용되고 있으나 정작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이 없어 준공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각종 건축행위가 이뤄져왔고 하남시 역시 현재까지 이들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해 오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효력 상실이 불러 올 후속 파장은 적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내년 7월 1일 이후 이들 도시계획시설(도로)이 효력 상실된다 해도 서류상 도시계획시설에서만 제외될 뿐 실상은 현재의 도로로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도사리고 있다는 데 있다.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 상실)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즉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로는 총 64개소 83만3652㎡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재개발과 주택조합 등에 포함된 22개소를 제외한 순순 원도심 중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대상은 43개소 40만1036㎡다.
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효력 상실과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달 1억7천만 원을 투입,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정비용역’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효력 상실이 실효되기 전에 현재 도로로 상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을 인정받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내년 6월 용역이 준공되면 이를 근거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