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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의회, 상호존중 무너졌다”
한국당 시의원들, 도시계획조례개정 관련 성명
한근영 기자

광주시의회 공식행사에 불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앞두고 광주시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정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본회의에서 상임위 의결(부결)을 무시한 채 찬성표를 던지는 바람에 상호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한국당 소속 방세환 부의장과 현자섭·이미명 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여론조사 용역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 시 찬반 의견 및 사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광주시의 역할>이란 과업내용을 지시했다”며 “이는 기존의 도시개발은 ‘난개발’이라는 명제를 여론조사 업체에 준 것이며, 설문지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철저하게 따랐으므로 객관성은 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과업지시서를 통해 듣고 싶은 답을 설정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고, 따라서 설문지가 아니라 홍보지라 할 수 있다”면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설문에 80.8%가 ‘모른다’고 했다. 이는 시민여론조사가 아니고 홍보지라 할수 있다”고 말했다.

 

▲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한국당 시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시티뉴스

 

 

의원들은 이어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설문에 80.8%가 ‘모른다’고 했다. 이는 시민여론조사가 아니고, 시민여론조사로 가장했다고 본다”면서 “광주시가 조례개정 내용을 모르는 대부분의 시민에게 난개발 방지라는 그럴싸한 취지를 앞세워 조례개정 내용을 홍보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시의회에서 행해진 의결과정에서 상호불신을 갖게 됐다며 개탄했다.

 

의원들은 “시의회 동료의원 10명은 당을 떠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가며, 상호 존중을 통해 무리없는 지난 1년간 상임위와 본회의활동을 함께 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를 맞이하며, 앞으로 그보다 더 긴 3년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원한다면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여야 했음에도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 상정하여 찬성표를 던진 6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책임있고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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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8 [15:35]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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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19/07/09 [09:24]
음... 역시 토착왜구당... 아니 난개발 하지 말자는데..그게 잘못된일인가요? 지역 개발업자들 편들어 주는일이 당신들 하는일인가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길..어떤일이 진정 광주시를 위하는 일인지요?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오죽하면 기초의회 없애자는 말이 나올까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정 삭제
난개발 19/07/09 [16:08]
경기 광주의 난개발..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은 언론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경기도 광주 지역에 빌라가 난립하고 있다. 도시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단지 조성이 아니라 소규모 빌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생활편의 시설은 부족하고, 대중 교통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이 많다. 주차난은 기본이다.빌라가 난립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됐다. 먼저 까다로운 주택법을 피해 건축법을 적용받으려는 건축주들의 편법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상 건축주(또는 토지주)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을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입도로는 6m 이상, 주민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도 갖춰야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도 까다롭다. 반면 빌라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기반시설 부담도 없다. 진입도로도 4m 이상이면 된다. 이렇다 보니 건축주들이 대규모 토지를 여러 개로 분할해 30세대 이하인 빌라만 짓고 있는 것이다. 실제 송정동 A빌라는 당초 임야였던 지목을 대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4만9150㎡)를 52개로 분할해 사업을 추진했다. 건축주 20명이 빌라 한 개 동씩 건축허가를 받아 지었다. 이 빌라 52개동 500세대는 아파트로 치면 20층 높이 5개 동 규모다. 최근 빌라가 늘고 있는 목현동에서 30년가량 살고 있는 자영업자 최모(51)씨는 “빌라단지가 들어선 이후 시내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40분 이상 걸린다”며 “그렇지 않아도 좁은 길에 차들만 많아졌다”고 했다. [출처: 중앙일보] 다닥다닥 빌라촌 난개발…광주시 출퇴근·주차 지옥 초래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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