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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기업 참여가 답
<민복기 복지칼럼>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방안은?
민복기 관장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흔히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논할 때, 장애인의 일을 통한 자립, 일을 통한 사회참여, 일을 통한 사회통합을 얘기한다.

 

그만큼 장애인에게 직업은 생계유지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참여 기회를 얻고,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기에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갖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19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장애인 일자리 동향’을 통해 현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실태와 최근 본 사업을 진행하는 현장중심 직업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증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하남시에서도 일자리정책이 우선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과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5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2019년 중점과제는 △일자리 기회 확대 △일자리 질 향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미래 환경변화 대비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     © 시티뉴스

 

이중에서도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부는 올해 취약계층 참여비율을 42%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목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한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를 보면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9%, 고용률은 61.3%로 장애인구가 전체 인구에 비해 각각 20.0% 낮았고 실업률은 장애인이 약 1.6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3.9%, 고용률은 41.1%인데 반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22.1%, 20.2%로 경증장애인보다 2배 이상 낮게 나타났다. 반면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8.4%로 경증장애인 6.2%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시티뉴스

 

 

현장중심 직업훈련이란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2016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현장중심 직업훈련’이다. 현장중심 직업훈련은 전국 8개 권역으로 확대되어, 10개의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 훈련생 660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장중심 직업훈련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장애인 인턴제 프로그램 ‘프로젝트 서치(Project Search)’를 국내 여건에 맞게 적용한 훈련으로, 쉽게 말하면 인턴십과 유사한 프로그램이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 근무하게 될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익히고 또한 집체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일상생활, 사회적응, 대인관계 훈련까지 진행하여 장애인의 취업률과 장기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위탁받아 연 60명을 목표로 현재 8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운영 중에 있다.

 

▲ 민복기 관장     ©시티뉴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결국 기업의 참여가 답이다

이러한 사업 운영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역사회와 기업의 참여가 가장 필요하다. 올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상시근로자의 3.1%이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3.4%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면피하는 실정이다. 유독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지표가 뒤처지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복지관 등 직업재활서비스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인 노력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만 장애인 채용의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선의 복지는 고용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민복기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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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0 [10:37]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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