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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 오피스텔 인허가 1년째 ‘올스톱’
학령인구 해법 난제로 교육지원청 협의불응...1만8010세대만 조성
고승선 기자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에서의 오피스텔이 작년 7월 이후 1년째 일체의 인허가 절차가 중단, 올 스톱 상태다.

 

인허가 중단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 부족을 이유로 시 건축과와의 협의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아 적지 않은 학령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초등학교 신설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건의 오피스텔은 시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18년 7월 이후 오피스텔 인허가 중지로 오피스텔 조성 예정지였던 중심상업용지 5필지, 업무일반상업용지 8필지 등 13필지에서 행위가 정지된 상태다.   

 

이로서 5월 23일 현재 미사강변도시에서는 작년 7월 이전이 허가된 중심상업용지 17필지 1만24세대, 업무시설용지 13필지 5497세대, 일반상업용지  4필지 2489세대 등 총 1만8010세대만 사용승인인 완료됐거나 건축이 진행 중에 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학령인구 문제로 교육지원청이 오피스텔 신축에 원천적으로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어 일체의 인허가가 중단된 상태”라며 “학령인구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현재로서는 오피스텔 허가는 불가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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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3 [10:08]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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