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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 양도세 70~100%까지 감면
이현재, 공익사업 수용 양도세 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발의
고승선 기자

교산신도시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양도세 과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현재 의원이 23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7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현재 의원     © 시티뉴스

이 의원은 이 법 발의 제안이유를 통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인의사에 반해 양도하게 된 상황과 개발 이후 수십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의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그 보상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이 법 제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와 제77조 제1항 및 제4항, 제77조의2 제1항,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0분의 100’으로 또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00분의 90’으로 개정키로 했다.

 

▲ 개정(안)에 따른 양도세 감면율(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시)     © 시티뉴스

 

이현재 의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점 까지 고려하면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 수준은 대폭 상향돼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40% 수준인 것을 70%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대체 토지를 매입하려해도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경우는 더욱 어렵다.”며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돼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오래 소유한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대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 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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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3 [16:45]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상산곡 19/04/23 [19:50]
이현재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행복하남 19/04/24 [06:36]
정말 답답하고 가슴 아프다 양도세 운운은 현 시점에서 거론 할대가 아니다 싶다.지금은 신도시 철회에 촛점을맞추고 모든 힘을 쏟아야 할때다 앞에선 반대하는 척하고 뒤로는 확정으로 받아들이는 쑈로밖에 ... 여론을 분열시키지 마라 양다리도 싫고 가짜도 싫다 국회 정책의위원이었는지 의장인지 힘있을 때 하남을 위해 무얼 하셨는지?선동할것이 아니라정말 철회에 앞장 서 주시길 그리고 하남의 미래를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을 해 주셔야 내년 총선에서 선택 받을 것이다 수정 삭제
미사인 19/04/24 [10:59]
행복한 하남을 위해서는 교산신도시, 반드시 하루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하남이 일부 토지주들의 도시인가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철회? 자기들 재산만 불리려는 악덕 지주들은 때가되면 민중의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수정 삭제
언제?? 19/04/24 [11:26]
발의는 하셨는데 통과는 언제까지 시키실껀가요?? 지켜보겠습니다. 수정 삭제
dnjswnals 19/04/24 [15:24]
남의 속도 모르고 이죽거리지마라 수정 삭제
하남에 산다 19/04/24 [21:39]
이현재의원이 정학하게 민심을 반영하셨네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이 특례법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우리 수용주민들은 이현재의원에게 지지를 보내며 민주당과청와대에는 반드시 관철이 되도록 성명서발표를 위한 집회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수정 삭제
고골 19/04/24 [21:42]
미사 새깨들은 우리들 보고 악덕 지주라네 참 나 어이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민중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저런 빨갱이 새깨 같으니 위에 저 미사인 x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 우리 토박이 들이 날려버려야 합니다 너희들이 민중봉기면 우리는 농민봉기 한다 수정 삭제
답답한 시민 19/04/24 [21:44]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 했는데 이현재 가 어떻게 지정철회를 시킬수 있나 지금은 보상 잘받고 세금안내는게 최고 솔직하게 수정 삭제
미사를 위한 하남시 19/04/24 [21:46]
하남시는 미사를 위해 존재 합니다 다른 지역은 아무 의미가 ㅇ없어요 아직도 그걸 모르십니까 김상호가 원도심 균형발전한다더니 ?주민 몰아내려고 신도시 유치 했잖아요 수정 삭제
미사나 교산이나 19/04/28 [10:47]
돈 앞에서는 똑같지 원도심 신도심이 뭐가 차이 있냐?? 미사 지하철 가지고 난리치는거나 교산 신도시 반대하는거나 까놓고 돈 걸려 있으니 그렇지 에휴 똥묻은개가 겨묻은개 나무라지 맙시다 다 똑같거든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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