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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의원발의 조례’ 세밀한 심의 부족
281회 임시회 6건 발의, 타 지자체 선행조례 인용 성격 짙어
고승선 기자

19일부터 개회되는 하남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 의원발의 조례 6건이 상정, 입법 예고된 가운데 회기 내 의결처리 돼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음주문화 지원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보호구역,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것을 담고 있다.

 

문화거리 조례는 ‘문화의 거리 지정’과 함께 육성위원회 구성, 위원들에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례는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주요시책 △조성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함은 물론 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 급식관리 조례는 센터로 하여금 급식소에 대해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과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필요한 경우기관이나 단체에 5년 동안 위탁⋅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조례는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지원과 △상담 및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동시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인 가구 지원조례는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과 △공유주택(Share House) 등 주거지원 사업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등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 △식품 레시피 개발 등 건강지원 사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각각의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6건의 의원발의 조례는 세종시 등 국내 지자체와 광주시 등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된 조례들로 명칭역시 동일한 이름으로 상정, 그대로 인용된 의원발의 조례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조례 제정에 앞서 이들 조례들이 하남시에 적용,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세민하게 검토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선언적 의미의 성격을 띤 조례라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과 의문은 자치단체의 경우 의회에 조례를 상정(제출)하기에 앞서 입법예고를 통해 부서 간 의견을 청취 조율하고 또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에서는 법무관련 부서에서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리 파악한 후 조례 상정을 준비하는 것과는 달리 의원발의 조례는 입법예고만 거치면 손쉽게 조례가 실행(제정)된다는 데 기반하고 있다.

 

특히 시의원 스스로 제정하는 자치법규일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의 검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조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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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8 [12:07]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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