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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도시계획도로 12만666㎡ 내년 폐지
장기 미집행 국⋅공유지-563 시유지-580필지...2020년 7월 1일 실효
고승선 기자

하남시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43개)로 결정 고시됐으나 시행되지 않은 고시 후 2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인 국⋅공유지와 사유지 1143필지 12만666㎡가 2020년 7월 1일 자동 폐지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게 되는 데 따른 것.

 

내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선이 폐지되는 대상은 신장동 451-21 시유지를 포함 국⋅공유지 563필지 8만8801㎡와 사유지 580필지 3만1856㎡다.

 

대상지는 포장 등 이미 개설 돼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일부는 보상이 안 된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 이후 현황도로 이용 시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도 낳고 있다.

 

시는 이들 미집행 시설에 대해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 받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나 재원 부족 등으로 실제 보상비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차선책으로 지역개발기금 및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 역시 실효성은 미지수다.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는 이들 토지 보상비는 공시지가의 1.5배를 산출할 경우 약 580억원 규모 이상이 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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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7 [11:56]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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