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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GB 피해보상 후 신도시 대책 세워야’
주민대책위, 공용수용제도 개선 등 정부에 3가지 개선 요구
고승선 기자

제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석철호)는 9일 열린 국토부와의 1차 협의 자리에서 △사업 중단의 필요성과 △국민들의 희생을 앞세운 개발의 부당성 △현행 공용수용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테마로 한 정부 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업 중단의 필요성’에서 대책위는 “사업지구의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연일 대규모 집회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개발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과거부터 해 오던 관행대로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몰아세우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즉시 바로잡아져야 할 것인바, 제3기 신도시 사업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시청 앞 집회를 통해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대책위     © 시티뉴스

 

‘국민들의 희생을 앞세운 개발의 부당성’에 있어서는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과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주민들은 무려 5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다.”며“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그린벨트법 위반으로 전과자로 내몰리는 고통을 당해왔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23조에서는 공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수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공의 필요가 아닌 정부의 필요에 따라 수용을 남발하고 있고 정당한 보상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의 저평가된 보상으로 피수용인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용수용제도 개선의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공용수용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보다는 개발의 효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선진국인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는 개발 효율보다 수용권 남용으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발전해 왔다.”고 밝히고 영국의 손실보상 원칙과 독일의 공용수용법, 미국의 연방헌법을 사례로 들며 “정당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라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가치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에 의한 헐값보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기 신도시 개발을 강행할 경우 피수용인들의 재산권 침해는 불을 보듯 뻔 한일로  개발에 앞서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는 제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동안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 줄 방안과 신도시 개발 강행 시 예상되는 헐값보상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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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9 [15:23]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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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신도시 19/04/14 [09:30]
주장이 설득력 있네 성장했네 현 제도와 신도시 집행의 문제점. 여기서 한마디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명분으로 공공의 이익.공공의 목적이라 하는데 그대상이 누구인지.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동안 하남시에서 행해지 lh사업으로 볼때 국영기업이 양아치 짓을 했다. 즉 전통주거지와 대를 이어온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미사지구에만 6조2천억을 벌어 가져갔고 위례.감일에서도 막대한 수익을 가졔갈거라 예상돤다. 그로인한 교통.일자리.녹지.교육등의 문제는 하남시가 떠안을 판이고 가장 중요한것은 강제수용해서 그수익을 왜 가져가나 하남시 지역에 환원시켜야지 개발이익 까지 토지부상기준에 포함 시키고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인프라트자를 누가 반대하겠나 lh가 국영기업으로서 기본에의 책무에 충실하면된다. 시장.국회의원은 이러한 하남시 신도시 문제점들을 해결하라 이는 당신들의 책무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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