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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축·도시계획위원’ 자격강화
분야별 전문성과 역량 구체화...조례개정 입법예고
한근영 기자

난개발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민선 7기 광주시가 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심의기구인 건축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자격을 강화한다.

 

시는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은 건축·방재·환경·경관·도시·토지이용·토목·교통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격기준을 보다 세분화시켰다.

 

그동안 건축위원회의 구성에는 명확한 자격기준 없이 성별 다양성을 고려해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만 명시됐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세분화 된 분야별 자격기준을 명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 학과 조교수급 이상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건축사 또는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건축지도원의 보수 기준을 현실화 시켜 건축지도원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으로, 건축지도원 보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100분의 50)을 적용 지급키로 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종전에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서 위촉했었으나 이를 더 세분화시켜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그리고 도시·군계획 관련분야까지 확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키로 했다.

 

자격기준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 학과 조교수급 이상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건축사 또는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의 위촉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조례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6월 3일 개회 예정인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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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9 [14:30]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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