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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버스차고지 매각위한 ‘총회 무효’
역동 산1-1 토지매각 반대 H종원, '종중결의무효 소송' 승소
한근영 기자

KD운송그룹이 버스차고지 이전을 위해 H종중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역세권으로의 차고지 이전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KD운송그룹의 (주)대원고속은 지난해 3월 역동 산1-1 등 5필지(3만1736㎡)를 매입키로 하고 토지소유주인 H종중과 매매계약을 체결, 현재 매매대금 중 90%가량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H종중 내에서 토지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종원들이 토지매각을 위해 진행됐던 임시총회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일 H씨가 제기한 ‘종중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H종중 회장)가 2018년 5월 1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H씨는 소를 통해 중중대표 회장의 피선거권을 광주시 관내에 거주한 종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이날 법원은 “피고가 광주에 거주하지 않는 종원들에 대해 중중대표가 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기로 결의한 이 사건 규약내용은 종중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무효인 규약개정 결의에 따라 이뤄진 토지매각 결의 및 H00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도 모두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 H종중이 (주)대원고속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역동 산1-1 일원     © 시티뉴스

 

 

이에 따라 당시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통과됐던 △정관개정의 건 △역동 산1-1 외 4필지 토지매각의 건 △종중 대표자회장 선출의 건이 무효로 판결돼 당시 이뤄졌던 토지매매계약도 효력 상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토지매각을 반대하며 소를 제기한 H씨는 “당시 종중회장이 토지를 성급히 매각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어 의결된 사항이 모두 무효됐다”면서 “종중대표자회장 선출 무효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 토지매매계약도 자동무효 돼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중에서는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KD운송그룹에 되돌려 줘야한다”면서 “변호인들도 계약이 취소돼도 계약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약금 없이 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된다”고 말했다.

 

H종중은 지난해 1월 임시총회를 열어 해당부지의 토지매각을 위해 정관을 개정했으나 당시 연락을 받지 못해 총회에 참석치 못한 일부 종원들이 토지매각을 반대하며 소를 제기, 법원으로부터 추인을 받으라는 판결로 H종중은 그해 5월 재차 임시총회를 가졌었다.

 

한편, KD운송그룹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해당부지에 차고지 이전을 위해 올 초 광주시에 인·허가서류를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4일 현재까지 접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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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4 [13:59]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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